목차
i.부동산 이중매매란?
ii.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  iii.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학설  iv.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개인적 견해  v.검토  vi.참고문헌  
부동산 이중매매란?
예컨대 a가 그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  
1.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그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판 93다5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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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404조)의 행사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판 83다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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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대판 96다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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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이론 비판 (박영규) 에서 정리한 판례의 태도
1.매매 목적부동산이 이미 타인(제1매수인)에게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제2매수인이 알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2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xxxx.xx.xx 80다1034, 대판 xxxx.xx.xx.94다2534
2.그러나, 제2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매수를 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판 xxxx.xx.xx 66다1565, 대판 xxxx.xx.xx.70다2038, 대판 1977.1.11.76다2083, 대판 1983.4.26.83다카57, 1983.4.26.82도49, 1983.7.12.82도180
‘적극가담’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한다’ 대판 1994.3.11.93다55289, 대판 1981.12.22 81다카197
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 밖에 권유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부동산의 현황, 대금 지급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다.
3.위 2의 경우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대판 1983.4.26.83다카57
,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판 1980.5.27.80다565
, 이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다만, 위 3의 경우에도 제2매수인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면, 이 화겆ㅇ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없다.대판 1988.2.23.87다카777
5.위 2의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선의이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대판 1979.7.24.79다942, 대판 1996.10.24.96다29151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학설  
1.반사회적 무효설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서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즉,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가 되어야 하며,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특별관계인이 이중매매의 제2매수인인 경우

친족 혹은 양도인이 이중취득자의 대표기관인 경우와 같이 특별관계인이 이중매매의 제2매수인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이미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등기 이전에 매도인의 동생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이와 같은 형제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