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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제도의 기원과 존재이유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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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Z-SHR-18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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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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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제도의 기원과 존재이유 및 성질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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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기원, 채권자대위권, 존재이유,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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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설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장 채권자대위권도의 기원

3장 채권자대위권도의 존재이유와 성질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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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설  제1절.연구의 목적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로서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 데 비하여 채권은 상대방의 행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물권과는 달리 채권관계에는 상대방의 이행과 채권자의 급부의 수령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채무자가 임의로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소멸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민법은 채무자가 타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극적으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여러가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에 간섭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길을 열어주고 이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무자와 타인의 채권관계에 채권자가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관련시켜 볼 때 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책임재산보전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좀더 구체적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사익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의의와 성질을 규명하고 그 요건을 살펴본 후,대위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한다.
제2절.연구의 방법 및 범위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엄격히 요구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을 강요하게 되는 반면,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부당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하게 되므로 불공평하다. 더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의의를 책임재산의 보전에서 채권자의 채권확보라는 측면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통적인 무자력이론과 이에 반대하는 새로운 이론들에 대한 검토및 채권자대위권제도에 대한 현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채권자대위권의 기원에서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역사적인 생성 및 발전과정을 밝히고 그것이 우리 민법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 채권자대위권의 의의와 그 성질에 관한 학설을 소개하고 이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무자력요건에 대한 학설을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관하여 특히 그 효력을 중심으로 고찰하되,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을 소송법이론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소개한 후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채권자대위권제도의 기원  제1절.서설  

오늘날 우리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직접적인 기원은 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기 이전에 그와 유사한 제도가 로마법에서도 존재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로마법상의 집단소송제도가 과연 프랑스 민법사의 간접소권제도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었는가에 관하여 검토한 후,오늘날의 채권자대위권제도와 비교를 하겠다.
다음으로 직접소권과 아울러 간접소권을 함께 규정하면서 그 법적인 효과에 차이를 두고 있는 프랑스민법의 태도와 우리 민법상의 규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또 일본 민법의 경우 프랑스의 간접소권을 어떻게 계수하였으며 우리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제도와는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표 보기로 하겠다.
제2절.채권자대위권제도의 기원   Ⅰ.로마법상의 민사파산의 공동소송절차  
로마법에 있어서는 민사파산의 공동소송절차가 있어서 모든 채권자들의 대리인이 파산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자의 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여기에는 다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그 첫째가 총재산의 점유취득명령 및 총재산의 공매라는 집단집행절차이다.
둘째는 판결에 의한 차압질이라는 절차로서 개개의 채권자에게 인정되었고 채권자는 자기에게 지불하게 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간접소권의 기원에 관하 ㄴ로마법사의 제도은 집행절차의 일종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이 실체법사의 권리로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오늘날 채권자대위제도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로마법상의 이러한 제도들이 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것이 간접소권제도의 모체가 되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Ⅱ.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제도  
1.프랑스 고법상의 간접소권제도
로마법상의 민사파산의 공동소송절차가 프랑스 관습법에 영향ㅇ르 주어 오늘날의 간접소권이 되었다는 견해가 있고,이와는 달리 프랑스 고법에서부터는 로마법상의 민사파산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채권의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시킬 필요가 있게되어 여기에서 채권자대위제도가 생겠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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