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복지서비스  목 차   Ⅰ.서론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1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1    Ⅱ.본론-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    소득보충제도-1~4  의료지원제도-4~7  재가복지사업 7~14   시설보호사업 14~18  경로우대제도 18~21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21~22  Ⅲ.결론    문제점 22~25  향후과제 및 대안 25~27    참고 문헌 27  관련 기사 28~29      Ⅰ.서론  
1.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노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기본적인 욕구인 소득과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제외한 노인인구가 가지는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이며 노인이기 때문에 지니게 되는 욕구와 문제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부(제도적 노력)와 민간(자발적인사회복지활동)이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한다.
  
2.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 의학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결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게 되었다.
2) 가족제도의 핵가족화로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노인부양의식이 점차 약화됨과 동시에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원 수가 점점 줄어들며,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점 가속화 되고,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가 상승함에 따라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국가적 민간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인사회복지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3) 노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신체적ㆍ기능적 욕구, 경제적ㆍ사회 심리적 욕구, 문화, 오락, 욕구, 교통 등과 같은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이러한 욕구들은 어느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성을 갖고 있어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과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Ⅱ.본론-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    
1.소득보충제도
  
1) 기초노령연금제도
   (1) 목적  
2007년까지 실시되었던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 60%에게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2) 급여대상 및 선정기준    ① 급여대상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xxxx.xx.xx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지급
   ② 선정기준  <표xxx-xxx>  구 분  2008년도  선정기준액  2009년도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40만원  68만원  소득 기준1)  월 40만원 이하  월 68만원 이하  재산 기준2)  9,600만원 이하  xxxx.xx.xx만원 이하3)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64만원  
108.8만원
소득 기준  월 64만원 이하  
월 108.8만원 이하
재산 기준  xxxx.xx.xx만원 이하  xxxx.xx.xx만원 이하  출처: 기초노령연금제도(보도자료)       (3) 성격    
저소득층 일부를 위한 공공부조로 보는 경우 대상자가 보편적이고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점과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한정하고 조새를 재원으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적 성격
   (4) 재원  
①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국고가 차등 지원된다.
②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90% 이상이면 40%를, 80~90%면 50%, 80%미만이면 70% 를 지원한다.여기에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 20%미만인 고령화사회에 10%를 추가 로 지원하고 20% 이상인 고령사회 지역에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③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면서 고령사회인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은 90%에 이르게 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