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서설
1. 의의
2. 입법취지
2장 보호법익
3장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장 처벌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처벌
2. 다른 죄와의 관계
i.序 說
1.意 義
公務員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사항의 斡旋에 관하여 賂物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함으로써 성립하는 犯罪이다(형법 제132조) 公務員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公務員의 職務에 속한 사항의 斡旋에 관하여 賂物을 受賂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拓��
간접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職務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의 職務에 관한 受賂와 같이 處罰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ii.保護法益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斡旋만으로 處罰하는 것에 비추어 職務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다른 受賂罪와 본질을 같이하나, 간접적으로는 公務員의 職務 공정성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iii.構成要件
1.主 體
중개인은 포함되지 않고 公務員만 여기에 해당한다.이때 公務員은 당해 職務를 처리하는 公務員과 職務上 직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한다.
2.客 體
객체는 賂物이다.일반 受賂罪의 賂物은 職務행위와 대가관련성이 있는 부당한 이익을 의 미하는 것이나, 斡旋受賂罪의 賂物은 斡旋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이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行爲
(1) 地位를 利用하여
① 意義 : 모종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公務員이 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다른 公務員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② 지위이용의 범위
-제 1 설
다른 公務員의 지위에 일반적 또는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제 2 설
職務행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 없이 公務員의 지위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判 例
대법원은 경찰국 면허계 기능반 警察公務員이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운전면허 發給擔當公務員의 職務에 관하여 斡旋한 사건에서 “다른 公務員이 처리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公務員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라고 판시한 바 있다. (xxxx
xx. xx 94도2687)
-檢 討
다른 公務員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까지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1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③ 具體的인 경우
판례에 의하면 i)법원장은 예하법관의 職務에 관하여(xxxx. xx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