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이연계정
1. 창업비
2. 개업비
3. 신주발행비용
4. 액면미달금액
5. 사채발행차액
6. 건설이자
7. 연구개발비
2장 영업보고서
1. 의의
2. 기재사항
3. 이사회의 승인
4. 주주총회에의 제출․보고
5. 공시
이연계정 및 영업보고서 규정에 관한 상법상 검토 (법학)
1.이연계정
회사가 지급한 비용으로서 앞으로 유익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수년에 걸쳐 상각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항목을 이연계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산은 아니지만 기간손익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고 필요한 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이 아닌 비용의 대차대조표상의 계상을 인정한 것이다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이연계정에는 개업비와 연구개발비가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과 같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창업비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은 보수액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이러한 금액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2) 개업비
회사가 설립 후에 개업의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이 금액은 개업 후 3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용
신주발행비용이란 신주의 발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납입취급은행에 대한 수수료, 주식청약서사업설명서주권 등의 인쇄비, 주식모집의 광고비, 변경등기를 위한 등록세 등을 말한다.신주발행의 비용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발행 후 3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4) 액면미달금액
주식을 액면 이하로 할인발행하는 경우에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발행 후 3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5) 사채발행차액
회사가 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그 사채를 상환할 금액의 총액이 그 모집에 의한 실수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차액은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이자를 선급하는 경웽 생기며 이것은 자산의 본질에 어긋나지만 낮은 이율로 자본을 조달하여 수익증대에 공한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자산성을 인정한 것이다
즉 그 차액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하여 사채상환기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사채발행의 비용은 신주발행비용과 마찬가지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하여 그 발행 후 3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6) 건설이자
회사가 건설이자를 배당하는 경우에 그 배당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건설이자는 장래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은 아니므로 그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선급이익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한 이연계정인 것이다
이 배당액은 개업 후 연6푼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때에는 6푼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한 비용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이 비용은 지출 후 5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2.영업보고서
(1) 의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