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1.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3. 권리존속의 표시 및 권리소멸의 표시
2장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2. 신청서부본
3. 권리존속증명서 및 도면
4. 권리소멸승낙서
5.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3장 분필등기의 실행절차
1. 을지의 등기 실행
2. 갑지에 대한 등기실행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및 분필등기 실행절차 (법학)
Ⅰ.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1.부동산의 표시
신청서에 분할전의 표시(분할 전 갑지), 분할의 표시(을지), 및 분할후의 표시(분할 후 갑지)를 하여야 한다.
2.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은 분할로, 등기원인일자는 토지대장에 표시된 분할일을 기재한다.
등기의 목적은 토지표시변경으로 기재한다.
3.권리존속의 표시 및 권리소멸의 표시
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여야 하고(예.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의 표시), 또한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91조의 2).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등이 분할 후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멸하도록 그 권리자가 소멸승낙을 한 경우,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예.근저당권이 소멸하는 토지의 표시, 법 제94조 3항).
권리소멸의 승낙은 갑지 또는 을지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갑지와 을지 모두에 대해 권리소멸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별도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Ⅱ.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사실이 기재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분할 전 갑지의 토지대장은 첨부하지 않는다.
2.신청서부본
등기원인증서는 없으므로, 등기필증작성용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45조).
3.권리존속증명서 및 도면
1필의 토지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권리존속 토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의 2).
또한 그 권리가 분필 후의 토지의 일부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의 2).
4.권리소멸승낙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분할 후 어느 토지에 대하여 권리소멸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권리소멸승낙서 혹은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법 제94조 제3항 및 제4항),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여기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는 근저당권이 대표적이나, 가등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다만 이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5.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록세는 분할 후 토지별로 각 3,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의무가 없다.
Ⅲ.분필등기의 실행절차
편의상 갑지 일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하는 분필등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1.을지의 등기 실행
을지에 대한 등기부를 새로 개설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을지의 표제부
새로 개설된 을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분할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어느 토지에서 이기하였는지를 기재한다(법 제93조 제1항, 법 제177조의 4).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