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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프랜차이즈의 의의
1장 프랜차이즈의 의의
1. 프랜차이즈의 의의
2. 미국, 일본의 프랜차이즈 관련법령
3. 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
3장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1. 가맹사업의 의의 및 개념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배제
3.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4.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5. 정보공개서의 갱신 및 수정
6.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7. 가맹금의 반환
8. 가맹계약서의 교부 및 보관
9.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0.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사전 통지
11. 가맹계약의 해지 요건 및 즉시 해지 사유의 제한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 Ⅰ.들어가며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프랜차이저(franchisor)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시장개척과 점유율 확장을 꾀할 수 있고, 프랜차이지(franchisee) 입장에서 보면 당해 업종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저로부터 영업지원과 기존 영업권의 보호막하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도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균질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여러 이점이 존재한다.이하에서는 이러한 프랜차이즈를 규율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프랜차이즈의 의의
1.프랜차이즈의 의의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 제공자(franchisor)가 프랜차이즈 이용자(franchisee)에 대하여 자신의 상호ㆍ상표 기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한편, 자기의 지시와 통제하에 영업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이용자는 프랜차이즈 제공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속적인 채권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를 가맹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2.미국, 일본의 프랜차이즈 관련법령
미국의 통일 프랜차이즈 및 사업기회에 관한 통일법(uniform franchise and business opportunities act)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구도 또는 서면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제공자(가맹본부)가 정하는 마케팅 계획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ㆍ판매ㆍ배급 등의 영업에 종사할 권리를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그 마케팅 계획에 의거한 이용자(가맹점주, 가맹상)의 영업은 제공자나 그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광고 기타의 영업표지와 실질적으로 결합된 것을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프랜차이즈 체인협회의 정의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프랜차이즈설정자가 자기의 상표ㆍ영업표ㆍ상호 기타의 영업표지와 경영 knowhow를 이용하여 동일한 외관하에 상품의 판매 기타의 사업을 할 권리를 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프랜차이즈 이용자는 이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프랜차이즈 설정자의 지도와 지원 하에 사업을 하는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속적인 계약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3.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
대리점(agent)이란 특정의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판매나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유통판매업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자사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대리점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점운영 형태는 전속대리점, 혼합대리점, 직영대리점으로 나눌 수 있다. 가맹점(franchisee)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메이커 또는 판매업자가 가맹본부(franchisor)가 되어 가맹계약에 의한 독립소매점의 형태로 일정지역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체인점을 말한다
따라서 대리점과 가맹점에 대한 해석은 넓은 범위에서 보면 가맹점도 대리점에 속한다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리점에 비해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해 선전화된 운영기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차이점으로 보아야 한다
Ⅲ.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1.가맹사업의 의의 및 개념
1) 가맹사업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맹사업의 본질적 표지는 (1) 타인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시에 대한 이용(가맹본부의 영업표시와의 관련성), (2) 그러한 영업표시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일정한 교육, 훈련이나 경영지원 및 통제, (3) 이러한 포괄적 관계와 관련한 일정한 대가가 수수, (4) 독립적인사업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라는 점이다.
2) 가맹본부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3)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4) 가맹사업자
가맹희망자라 함은 장래 가맹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특정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5) 가맹점운영권
가맹점운영권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영위하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