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들어가며
1. 의의
2. 분할을 하는 경우
3. 등기신청의무
2장 등기신청인
3장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1.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3. 권리존속의 표시 및 권리소멸의 표시
4장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2. 신청서 부본
3. 권리존속증명서 및 도면
4. 권리소멸승낙서
5.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5장 분필등기의 실행절차
1. 을지의 등기 실행
2. 갑지에 대한 등기실행
6장 분필등기의 말소
7장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2.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3.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동일 지번으로 별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분필등기의 가부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법학) i.들어가며
1.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이라고 한다.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다.
3.등기신청의무
대장상 토지의 분할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분필등기를 신청하여 한다(법 제90조). 신청기간은 토지대장에 분할사실이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종래에는 토지의 분필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도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나, 삭제되었다. ii.등기신청인
토지의 분필등기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즉,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0조).
iii.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1.부동산의 표시
신청서에 분할전의 표시(분할 전 갑지), 분할의 표시(을지), 및 분할후의 표시(분할 후 갑지)를 하여야 한다.
2.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은 분할로, 등기원인일자는 토지대장에 표시된 분할일을 기재한다.
등기의 목적은 토지표시변경으로 기재한다.
3.권리존속의 표시 및 권리소멸의 표시
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여야 하고(예.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의 표시), 또한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91조의 2).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등이 분할 후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멸하도록 그 권리자가 소멸승낙을 한 경우,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예.근저당권이 소멸하는 토지의 표시, 법 제94조 3항).
권리소멸의 승낙은 갑지 또는 을지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갑지와 을지 모두에 대해 권리소멸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별도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iv.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사실이 기재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분할 전 갑지의 토지대장은 첨부하지 않는다.
2.신청서부본
등기원인증서는 없으므로, 등기필증작성용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45조).
3.권리존속증명서 및 도면
1필의 토지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권리존속 토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의 2).
또한 그 권리가 분필 후의 토지의 일부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의 2).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