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경찰(수사기관)
1. 수사
2. 수사의 착수
3. 수사의 내용
4. 수사의 종결
2장 검찰
1. 검찰의 지위
2. 검찰의 수사의 착수
3. 검찰의 수사의 종결
3장 법원
1. 재판의 시작
2. 재판과정
3. 판결
4. 판결 후의 절차―상소(上訴)
4장 교정당국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라는 것과 그 범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처벌을 한다고 선언해 놓고 있을 뿐이고, 실제 발생한 범죄행위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과 법원이라는 재판기관, 그리고 교정당국(교도소)이 처리하고 있다.이러한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순서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형사사건 처리 절차
1.수사개시 5.송 치 10.재 판
2.입 건 6.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11.형의집행
3.체 포 7.기 소 12.가석방, 형집행정지
4.구속불구속 8.보 석 13.형의실효(전과말소)
1.경찰(수사기관)
⑴ 수 사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⑵ 수사의 착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동기는 아주 다양한데, 대체로 범인의 자수, 현행범의 체포, 목격자의 신고나 제보, 피해자의 고소고발, 신문의 보도, 풍문이나 소문, 사체의 발견, 수사기관 자체의 내사 등을 들 수 있다.
⑶ 수사의 내용
경찰이 범죄사건을 수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경찰 내부의 범죄사건 접수부에 올리게 되는데, 이를 실무상으로는 ‘입건(立件)’이라고 한다. 이때부터 혐의자는 ‘피의자’>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의 제기를 당하고 있지 않은 자
공소의 제기를 받은 후는 피고인이라 불린다.
로 불리게 된다.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포함한 관계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도주 중이나 행방을 감춘 피의자를 찾아내는 일 등이 수사의 핵심이다.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할 수도 있는데,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구속을 한다.
그리고 피의자의 구속은 구속영장> 구속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 영장의 일종이다
구속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으며, 그 발부 여부는 법관이 하게 되어 있다.
⑷ 수사의 종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반드시 피의자 및 수사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수사지휘권자인 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를 실무상 ‘송치(送致)’라고 한다
경찰이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이다.
2.검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