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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무효등확인소송및 무명항고소송 판례 검토(법학) - 썸네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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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행정법상 무효등확인소송 및 무명항고소송 판례 검토 (법학)
    Ⅰ.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1.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취소사유에 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소송요건, 소의이익(원고적격 및 협의�... (이하 생략)
TZ-SHR-175663 행정법상 무효등확인소송및 무명항고소송 판례 검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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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취소사유에 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소송요건, 소의이익(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이익)
    3. 본안심리,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4. 판결, 사정판결 인정여부

    2장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무명항고소송
    2.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3. 예방적 부작위소송, 인정여부
    4. 기타무명항고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
    5. 기타무명항고소송, 적극적 형성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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