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설립중의 회사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4.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5.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2장 사실상의 회사
1. 의의
2. 인정근거
3. 성립요건
4. 사실상의 회사의 법률관계
5. 사실상의 회사의 권리능력
상법상 설립중의 회사와 사실상의 회사 (상법) Ⅰ.설립중의 회사
1.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회사가 성립하기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 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2.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1)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의전신으로서 법인격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뿐 실재로는 동일 인격이라고 본다.(동일체설)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 판례의 태도
3.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 정관작성시라는 학설
2)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한 때라는 학설
3) 발행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학설
등이 있으나 1설이 타당하다.
4.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1) 통설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 하므로 원칙적으로 설립중의 회사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2) 하지만 그 목적인 설립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능력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
5.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가) 창립총회-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소집절차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
나) 업무집행기관-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발기인이다.
다) 감사기관-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은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가 선임한 이사와 감사이다.
2) 외부관계
가) 회사의 대표-설립중의 회사의 대표기관은 발기인이다.
나) 책임
ㄱ) 통설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채무를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
ㄴ) 따라서 채무는 주식인수인 및 발기인이 이를 부담하는 수 밖에 없다.
ㄷ) 먼저 주식인수인은 자기의 주식의 인수가액의 범위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ㄹ) 그러나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3) 권리 의무의 이전
가) 별도의 이전행위의 불요 나) 권리 의무의 당연이전의 요건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형식적인면),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그의 권한범위 내의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실질적인면)
다) 회사채무초과의 경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