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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개념 검토 및 등장 배경
1. 공공부문, 공기업, 공공성
2. 공공부문의 세계사적 등장배경
3장 세계 자본의 축적구조 변화와 자본합리화
4장 민영화
1. 민영화의 정의
2. 민영화 논의의 배경
3. 민영화의 논리와 근거
4.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최근의 민영화 정책
5장 결론
공공부문(공기업) 재상품화에 대하여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공기업) 재상품화 ‘재상품화’라는 개념(용어)은 아직 검증된 개념은 아니다.그러나 본고에서는 다소간의 개념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사적 자본의 상품생산 논리에 입각한 상품 생산화라는 의 미로 사용하겠다.
에 대하여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1.서론
2.개념 검토 및 등장 배경
1)공공부문, 공기업, 공공성
2) 공공부문의 세계사적 등장배경
3.세계 자본의 축적구조 변화와 자본합리화
4.민영화
1) 민영화의 정의
2) 민영화 논의의 배경
3) 민영화의 논리와 근거
4)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최근의 민영화 정책
5.결론
1.서론
이 글은 공공부문에 대한 최근의 경영 합리화, 민영화 논의를 세계적 배경과 한국 자본의 변동과 연동하여 살펴보고,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정책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공공부문의 의의와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부족하나마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부문은 사적 자본의 이윤추구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공공부문은 최대이윤, 수익성만을 자신의 중요한 활동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인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목적도 수행하는 것이다
자본의 운동질서는 ‘상품을 통한 노동력의 가치증식’으로, 자신의 화폐자본으로 고용된 노동력을 통해 가치실현된 상품을 시장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상품에 실현된 가치를 전취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개별 사적 자본이 투하한 노동력에 의해서 이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균이윤율에 맞쳐진다
물론 공공부문의 재화(goods)내지는 용역(service)도-사적 자본의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국가자본에 의해 고용된 임-노동관계 속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사적 자본축적의 직접적 지원과 사회적 노동력의 효율적 동원, 노동조합과 노동당을 업은 노동자계급의 현실적 위력 속에서 공공부문의 상품은 실현된 가치이하(낮은 이윤율)를 받아 왔던 것인데,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순환은 자본의 새로운 축적을 위해 ‘신보수주의’로 대변되는 정부의 축소, 공공부문의 재상품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재상품화의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과 노동력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가 제시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목적은 ‘공공성’ ‘공공성’은 ‘필수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라는 형태로 발현된다.보 편적 서비스는 나라와 시대상황에 따른 각기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oecd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①어디서나 이용 가능할 것(availability), ②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이 용 가능한 것(affordability), ③ 균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universal service quality), ④요금에 대해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않을 것(universal tariff)등의 광의의 서 비스 개념을 갖는 반면, 우리나라는 통신부문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도 누구나 전화 사용이 가능한 것’류의 협소함을 드러낸다.김상곤(1995b), ‘시민을 위한 한국통신, 어떻 게 되어야 하는가?’, 민교협 외 주최, 통신개방과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공청회 발표 문, 1995.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