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Ⅰ.들어가며  
1.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 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그러나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노조법은 제37조에서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또한 ② 조합원은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는 이를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규정이다.
Ⅱ.쟁의행위 보호 법규  
1.민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단체행동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아닌 권리행사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한도에서 시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제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조법 제3조가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효과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한 민사면책은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이외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민사면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적용하여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쟁의행위는 정황에 따라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목적과 수단 등이 정당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처음부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어느 견해를 취하든 보호범위와 범죄성립을 부인하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위법성의 판단은 전체 법질서의 견지에서 내려지는 판단이므로 정치행위의 형사면책은 위법성 조각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민형사면책의 규정은 헌법상의 쟁의권보장에 따른 효과로서, 법내조합에만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불이익 취급 금지(81조.부당노동행위금지)
1) 의의
노조법 제81조 1호 5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사용자에 대한 효력으로, 사용자가 당해 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4.근로자의 구속 제한
1) 의의
노조법 제39조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이 아닌 한 이 법을 위반으로 근로자를 구속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