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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서식번호
TZ-SHR-165875
등록일자
2014.07.29
분량
24 page / 4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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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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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2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3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4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5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6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7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8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9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10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1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12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13 공공부조제도의 개념분석과 향후발전방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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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공공부조 제도의 이념과 역사
1.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2. 공공부조제도의 이념
3.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2장 공공부조의 시행 내용
1. 보장절차
2. 수급자선정기준
3. 급여수준

4. 최저생계비와 그 현황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6)

3장 우리나라 공공부조에 대한 정부별 실적 평가
1.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
2.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평가
3. 정책의 분야 별 평가

4장 공공부조의 발전 방향

1. 근로능력수급자 규정
2. 최저생계비 결정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예산확보의 문제
5.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우려
6. 생산적 복지정책에 반대된다는 우려
7. 개별화 방안 강구
8. 지역별 최저생계비 산정의 어려움
9. 주거급여의 형식적 의미

report  
1.공공부조 제도의 이념과 역사
1)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① 입법배경  
많은 저소득층이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해 짐과 동시에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의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②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합리화시켰다.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과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조건 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하는 등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한다.또한,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하고,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함으로써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한다.
2) 공공부조제도의 이념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last safety net)이다. 이는 공공부조제도의 이념적 토대와 그 구조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공공부조제도는 공화주의적 원리에 따라, ①국가와 자치단체가, ②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③생계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먼저 공화주의원리는 신권정치에서 벗어나 인민주권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 그것은 시민사회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협의질서를 상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사회체계가 자연재해나 시장의 실패 등의 이유로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이를 보호해야 할 역할을 국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 또한 이러한 포괄적인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인 것이다


이어 공공부조의 대상은 본래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이 노동을 할 수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 국한된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빈곤상태에 빠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빈곤층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였다. 하지만 공공부조제도는 여전히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능력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끝으로 공공부조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최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층이 더 이상의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최종적 지원수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빈곤층에게 자산이나 기타 재원이 존재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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