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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의개념

서식번호
TZ-SHR-164515
등록일자
2014.07.15
분량
8 page / 4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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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중재제도논문경상계열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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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제도의개념 #4 중재제도의개념 #5 중재제도의개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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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중재제도의 개념
1. 중재제도의 의의와 특징
2. 화해, 조정제도와 비교
3. 소송과 중재제도의 비교
4. 중재제도의 분류
5. 중재의 요건

2장 중재계약
1. 중재계약의 의의

2. 중재계약의 방법
3. 중재기관의 중재협정
4. 중재계약의 효력

3장 중재법규의 통일화 운동과 국제협약
1. 중재법규의 통일화 운동
2. 지역중심의 통일화 운동
3. 범세계적 통일화 운동

4장 상사중재 절차실무
1. 중재신청
2. 중재신청의 수리
3. 피신청인의 대응
4. 중재인 선정
5.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6. 중재심문절차

중재제도의 개념   제 1절 중재제도의 의의와 특징  
(1)의의
중재란 분쟁의 해결을 공권력에 바탕을 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 3자(중재인)에게 부탁한 후 그(중재인)으부터 내린 중재판정에 스스로 복종하게 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단심의 당사자 자주 법정의 분쟁해결제도이다.
(2)특징
화해와 재판의 혼합형  자주법정제  단심제  제 2절 화해, 조정제도와 비교  
조정은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절차에 의한 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합의 선정한 조정인에 의해서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절 소송과 중재제도의 비교  
(1)제도상의 차이
소송은 3신과 재심이 가능하나 중재는 단심제도이다.
소송의 효력은 국내적이나 중재의 효력은 국제적이다.
소송은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중재는 당사자의
중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송은 국가가 임명한 판사에 의해 주도되나 중재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에 의해 주도된다.
소송절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중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비용의 차이
(3)장 단점의 차이
제 4절 중재제도의 분류  법적 중재와 우의적 중재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상사중재와 해사중재  기관중재와 임시중재  강제중재와 임의중재  제 5절 중재의 요건  
중재당사자는 당사자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분쟁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분쟁은 법률문제로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범위 내에
속해 있어야 한다.
중재계약  제 1절 중재계약의 의의  
(1)의의
중재계약은 분쟁당사자가 재판청구권을 포기하고 중재인에게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후 중재인이 내린 판단에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2)특징
소송계약설의 특징  실체법계약설의 특징  제2절 중재계약의 방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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