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금융위기  
1.신자유주의의 의의와 도입배경
의의: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도입배경: 케인스경제학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2.레이거노믹스

의의: 미국 제40대 대통령 레이건(재임 xxxx. xx

xx)에 의하여 추진된 경제정책으로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이다. 경제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한다는 국가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으로 요약된다. 과거 경제정책이나 이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j

m. 케인스의 ‘유효수요론’(케인스경제학)에서 벗어났다 하여 크게 관심을 모았다

당시 미국 경제가 당면하였던 경기침체 속에서의 인플레이션의 진행,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는 데는 종전의 케인즈류의 수요관리만으로는 미흡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 측면’을 자극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미치게 한다는 ‘공급의 경제학’을 내세웠다. 레이거노믹스의 선봉장으로는 시책에서는 d

t. 리건 재무장관, d

a. 스토크먼 예산국장 등이었고, 배경에는 m

프리드먼 등의 시카고학파가 주장해 온 자유경쟁시장 메커니즘으로의 복귀로 생산(공급)과 소비(수요)의 자동조정기능을 살린다는 이론이 뒷받침되었다. ‘공급의 경제학’은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었으나 정책에 반영되기는 처음이어서 레이거노믹스의 이러한 시도는 시금석(試金石)으로서 의의가 있다


영향 및 결과: 레이건 대통령은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후 1981년에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감세법(economicrecovery tax act; erta)’을 제정한다. 이 erta법의 주요 내용은 3년간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계세율을 25% 인하하고 인플레만큼을 다시 삭감한다는 것 이었다

이 조치로 인해 고소득층은 최고 70% 저소득층은 20% 정도의 감세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가계 전체로는 약 30%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반면, 이 감세정책으로 연방재정은 5년 동안 약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xxxx. xx

xx년 기간 동안에는 실업률이 10% 달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감세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984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금리하락과 저유가 그리고 달러환율 하락에 의한 3저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