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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의특징

서식번호
TZ-SHR-160917
등록일자
2014.06.15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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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문제점국가예산보수정비사업리포트경상계열문화재
연관 추천자료

1장 2010년 대한민국 예산안과 국가 채무 현황

2장 복지지출 증가율


3장 내년 예산, 어디에 얼마가 투입되나?
1. 4대강 사업

2. 4대강 외 SOC예산규모
3. 일자리
4. 교육

<국가예산의 특징>  
☞2010년 대한민국 예산안의 총 지출액은 291조8 억 원
☞올해 본예산 대비 2.5% 증액
☞그 동안의 연간 증가율이 2007년 6.8%, 2008년 8.5%, 2009년 10.6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원이었으나 내년에는 더욱 늘어 407조1 억원이 될 전망이다.
gdp 대비로는 35.6%에서 내년 36.9%로 높아진다.
복지지출 증가율,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게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수준인 27.8%를 기록하는 등 정부는 복지를 통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힘쓰면서 동시에 복지투자를 내실화하는데 집중할 계획
☞기초생보자, 차상위층의 빈곤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과 자활능력 확충에 3984억원이 지원
*내년 예산, 어디에 얼마가 투입되나?
1.4대강 사업
☞ 4대강 예산은 국토부 예산의 15조 4억 가운데 수자원공사의 투자분을 포함해서 6조 7 억원으로 편성
2.4대강 외 soc예산규모
☞soc의 예산안은 21조 3 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조 9 억원 감소
☞분야별로는 철도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춘선 등 지연된 주요 사업을 조기 구축 하는 데 지난해 정부안보다 10% 증가한 4조원 정도가 할당 됨
3.일자리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 내년에도 적정규모의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마련
☞희망근로사업의 규모는 25만명서 10만명으로 축소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4만개가 만들어질 예정
☞고용상황과 직결된 구직급여는 2조 9 억원에서 3조 4 억 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672억에서 1142억 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확대기조가 유지
4.교육
☞대학 재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도입되어서 107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전망
☞또한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고교다양화 등 초중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둠
5.연구개발(r&d)
☞연구개발의 예산은 13조 6403억으로 전년 대비 10.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의 특징은 기초분야, 투자확대 등에 대한 예산증액으로 표현됨
☞기초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2010년 대학의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6500억 원으로 30% 늘렸다.이에 따라 2010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31.3% 증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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