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  
1.소비자파산의 개념과 특징
소비자파산은 일반적으로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신청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소비자파산 사건은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형태를 취한다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그리고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이나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징을 띠고 있다.
2.소비자파산 사건의 절차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법원에서는 정형화된 파산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각종 양식 등을 준비하여 파산신청인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된다

파산신청서 외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양식으로는 채무자의 경력, 생활상황, 채무증대 경위,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한 진술서, 채권자별로 성명, 차용 구입일자, 원인, 사용처 등을 기재한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기재한 채권자 주소록, 채무자의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최근의 가계수지표 등이 있다.
그리고 신청수수료로 1, 원의 수입인지를 파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송달료(2,260원×3×채권자수)를 납부하여야 한다.그리고 파산절차에 충당하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는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소비자파산 사건에서는 절차비용으로 관보공고비용과 송달비용 외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원 실무는 송달료 외에 파산선고 동시폐지의 관보공고 비용만을 예납금으로 받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통해 파산원인의 유무, 동시폐지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에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발한다.
보정을 명할 사항이 없거나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이 이루어지면 채무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 심문을 하게 된다.심문은 대체로 진술서, 재산목록, 가계수지표, 보정서 등으로 이미 제출된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
한편 법원은 채무자 심문 후 또는 전에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자 전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하여 채무자의 재산 부채상태, 부인대상행위의 존부 등 동시 폐지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파산신청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채권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3.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법원은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이라는 파산원인사실이 존재하며,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을 한다. 법원 실무상 동시폐지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은 300만원인 바, 심리 결과 만일 채무자에게 동시폐지의 기준액을 넘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기에 앞서 채무자에게 그 재산으로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한다는 의미에서 실무상으로는 자주배당이라고 부른다.
소비자파산 사건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모두 종결하는 동시폐지 결정을 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채무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파산원인이 된 채무의 내용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그리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상당한 수입이 있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 상당한 기간의 수입을 적립하여 배당재원으로 할 수 있으므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게 된다.
4.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는 등의 복권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법률상 여러 가지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세무사 등이 될 수 없고, 이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면직 또는 면허취소를 받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파산선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채무자,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 또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채무자,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보증인의 채무도 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채무자가 많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은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