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단체교섭권 보장과 위임
2장 위임의 범위
1. 위임의 상대방
2.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3. 위임의 절차와 방식
4. 교섭권의 재위임권 인정여부
3장 제3자위임금지조항의 효력
1. 학설
2. 검토
4장 마치며
단체교섭의 위임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Ⅰ.단체교섭권 보장과 위임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는 단체교섭에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자 및 일반 제3자로부터 보호해야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종래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전문가등의 제3자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의 강화를 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사업장단위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강구방안으로서 단체교섭의 위임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하겠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질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위임의 범위
1.위임의 상대방
위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견해와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가능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단체교섭의 위임의 취지가 단체교섭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위임의 상대방은 일정한 제한이 없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임을 받은 때에는 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2.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종래 이에 대해서는 위임사항에 한정된다는 다수견해와 협약체결권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판례의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현행 개정법에서는 교섭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종래의 이견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하겠다(제29조 제2항).
3.위임의 절차와 방식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29조 제3항).
이 경우 ①위임받을 자의 성명과 ②교섭사항 ③권한범위등을 명시하여야 하며(시행령 제14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거부는 정당한 교섭거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 노조법에서는 단위노조가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개정법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권의 위임이 총회의 의결사항인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제16조 제3호)에 해당되는가 라는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만약 이를 긍정한다면 반드시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한 위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단체교섭은 정적이라기 보다는 동적인 탄력성이 요구된다는 점, 조합자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현행 노조법에서 위임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이는 조합자치에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교섭권의 재위임권 인정여부
현행 노조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노사자치주의를 고려할때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임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볼 것이며, 교섭권 재위임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조 또는 사용자가 직접위임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Ⅲ.제3자위임금지조항의 효력
제3자위임금지조항이란 단체협약에서 기업외부의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을 말한다.
교섭권 위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동조항을 이유로 연합단체등의 위임 상대방과의 교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학설
(1)유효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