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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거부(노동법)

서식번호
TZ-SHR-138573
등록일자
2014.03.18
분량
4 page / 3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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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거부(노동법)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손해배상근로자노동조합구제절차사용자단체교섭거부부당노동행위

1장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단체교섭거부의 의의

2장 단체교섭자체의 거부
1. 유형
2. 단체교섭자체거부 행위의 성립


3장 성실교섭의무
1. 의의
2.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성립

4장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
1. 단체교섭자체 거부의 정당한 사유

2.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장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1.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2. 단체교섭의무 확인의 소
3. 손해배상청구

단체교섭거부 (노동법)  Ⅰ.서설  
1.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단체교섭거부의 의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유형의 하나로서 단체교섭거부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교섭거부를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은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단체교섭의무 위반행위에는 단체교섭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물론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Ⅱ.단체교섭자체의 거부  
1.유 형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비롯하여 회사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한 교섭 거부, 조합원의 수가 소수라는 이유로 한 교섭거부, 단체교섭시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것 등이 단체교섭 자체의 거부가 된다.
2.단체교섭자체거부 행위의 성립
1)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 범위
이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제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한편 사용자단체도 그 구성원인 개별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2) 유일교섭단체 조항 등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다른 노조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이며 이 조항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그리고 제3자 위임금지조항을 위반한 교섭요구에 대해서 단체협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만 질 뿐 교섭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3) 교섭사항의 범위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의 대우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이다.한편 개별적 인사에 관한 것도 노동조합이나 다른 조합원의 대우와 관련되는 경우에 교섭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인사고과의 기준, 절차 및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한 교섭사항으로 된다.
다음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유니언샵, 조합비 공제, 쟁의조항도 교섭사항이 될 것이다.비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사항은 아니지만 전체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 교섭사항으로 될 것이다.
Ⅲ.성실교섭의무  
1.의 의
단체교섭의무에는 협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에 의한 회답으로 대면을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에 응한 것이라 할 수 없다.따라서 교섭과정상의 성실여부가 문제된다.
2.성실교섭의무 위반의 성립
1) 사용자측 교섭담당자
반드시 사업주나 경영담당자가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자가 교섭을 담당하여야 한다.
2) 교섭의 일시장소
교섭의 일시장소인원 기타 교섭의 절차나 규칙 등 교섭의 형식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만약 사용자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조합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때는 성실교섭의무 위반이 된다.
3) 설명의무와 자료제공 의무

사용자는 교섭사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측에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비밀 준수 등을 이유로 관련자료의 제공거부는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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