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서설
1. 의의
2. 논의의 제기
2장 조합 재정운영의 자주성
1. 의의
2. 노조전임자 급여
3. 노조사무소의 제공
4. 행정관청의 간섭 최소화
3장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1. 총회 의결
2. 회계감사 및 결과공개
3.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
4. 관련서류의 비치와 보존
4장 노동조합의 수입
1. 조합비
2. 특별조합비
3. 기부금
4. 사업수익금
5장 재정지출의 한계
1. 의의
2. 지출목적상의 한계
노동조합 재정에 대한 논의 (노동법) Ⅰ.서설
1.의의
가.개념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은 특히 재정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이를 위하여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로 조합비에 의하여 운영될 것을 예정하는 한편 사용자에 의한 운영비의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조합재정자치의 원칙 :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합재정자치의원칙’이라고 한다.
2.논의의 제기
조합의 재정의 자주성과 관련하여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노조 사무소의 제공이 문제가 있으며, 조합비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효력요건이 논란이 있는바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조합 재정운영의 자주성
1.의의
현행법은 조합비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산에 관한 사항등을 총회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비의 징수방법 및 지출용도등을 조합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노조할동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부담해 나가는 것
현행법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 이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게 되어 노조설립의 결격요건에 해당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
2.노조전임자 급여
1) 전임자의 의의
조합의 주요간부는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하면서 노동조합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측이 이를 요구하고, 노동조합법도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1) 이와같이 근로의무를 일정기간 면제받아 노조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전임자라고 한다.
2)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및 유예
우리나라에서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나 97년 개정법은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금지하였다.
이규정에서 급여라 함은 근기법상의 임금을 말한다.(18)
종전 학설의 경향은 전임자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견해와 투쟁의 결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개정법에 의하여 이러한 해석론상의 다툼은 해소되었다.
한편 2001년 법개정으로 2006년까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3) 부분전임자등 임금지급
단협등에 의하여 일정한 간부급 조합원에 대하여 근무시간중에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한 범위안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이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근로의무를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보통의 전임자와 구별된다.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규정은 이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그러나 노조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교섭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81조4호단서)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안에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4)전임자의 지위
사용자가 일정수의 전임자를 두는데 동의한 이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지명,요구한 자를 전임자로 인사조치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교체를 주장하며 인사조치를 지연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이다.
전임자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는등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노동조합 내부의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용자가 예컨대 무단결근을 이유로 전임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노조사무소의 제공
1) 의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대체로 기업별노조로서 각종의 활동이 주로 기업내에서 이루어지고 재정기반이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에게 사무소제공을 요구하고 있다.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노조법은 사용자에 의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제공을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81조4호단서)
2)법적 성질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관리 보유하는 업무시설의 일부를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즉 사용자와 노동조합사이에 민법상 사용대차계약 또는 그 수정형태의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사무소의 반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