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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1. 서
2. 근로자의 요건
2장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연구
1. 서
2. 조합원 자격에 의한 유형
3.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4. ‘연합단체 유형’에 대한 해석
3장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서
2.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4장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1. 서
2. 설립신고제도
3. 설립심사제도
4. 신고사항의 변경
5장 노조법상 노조의 법적 지위
1. 의의
2. 법적지위
6장 헌법상 단결체
1. 의의
2. 요건
3. 법적지위
7장 노조법상 조합원 지위의 취득 상실과 권리 의무
1. 서
2. 조합원 지위의 취득
3. 조합지위의 상실
4. 조합원의 권리․의무(지위 취득의 효과)
8장 노조법상 조합규약 전반 검토
1. 서
2.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3. 주요내용
4. 조합규약의 행정적 심사
5. 관련문제
9장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
1. 서
2. 의결기관
3. 집행기관
4. 감사기관
10장 노동조합의 재정
1. 서
2. 노동조합의 수입
3. 조세의 면제
4. 조합재산의 소유형태
11장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1. 서
2. 통제권의 법적근거
3.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4. 통제권행사의 절차
5. 통제권과 사법심사
12장 노동법상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서
2. 노조설립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개입
3. 조합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4.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3장 조합활동의 정당성
1. 서
2. 조합활동의 범위
3. 조합활동의 정당성
4.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14장 조합활동과 편의제공
1. 서
2. 편의제공의 법적성격
3. 노조전임자 제도
4. 조합사무소의 제공
5. 조합비 공제제도
15장 노조의 해산,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1. 서
2. 해산의 사유
3. 해산의 효과
4. 합병
5. 분할
6. 조직형태변경
노동법상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 파트 시험 대비 정리 자료 (노동법)
-1.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Ⅰ.서
1.단결권의 주체로서 근로자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가 단결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결성가입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그러므로 근로자 개념을 확정하는 일은 근로삼권의 주체, 즉 노조법등 집단적노사관계법의 제반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
법 제2조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타인의 지휘명령 아래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예정되어 있는 실업중인 근로자라도 포함되는 것이다.
Ⅱ.근로자의 요건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충족을 위해 적극적 요건으로 제2조제1호의 근로자 개념에 해당되어야 하고 소극적 요건으로 사용자의 개념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1.적극적 요건
1) 직업의 종류 불문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며 직종의 구별 없이 모두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육체적정신적 노동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가사사용인과 같은 자본재생산과는 관계없는 자도 모두 포함된다.
2)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① 임 금
임금이란 근기법상의 임금의 개념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의 대상이란 사용종속관계하의 노무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해석되며, 사용종속관계하의 노무제공의 판단여부는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②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근래에 들어서 사용종속관계라는 전통적인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노무공급형태가 증가함을 감안할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근로자성 판단에서의 탄력성을 도모하여야할 것이다.
3) 그에 의하여 생활
이는 그에 의해 생활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노조법상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뿐 아니라 실업자도 포함된다.
2.소극적 요건
근로자가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개념에 해당하는 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사용자개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게 되어 오히려 근로자의 지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연구
Ⅰ.서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므로 그 조직형태도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한다.구성원인 근로자의 자격에 따른 유형과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Ⅱ.조합원 자격에 의한 유형
1.직종별 조합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