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들어가며
2장 재택근로의 문제
3장 재택근로의 장점
4장 기타 노동법상의 문제
재택근로의 활성화 방안 검토 (경영)
1.들어가며
재택근로(tele work)라는 개념은 아직 완전히 명확한 것은 아니다. 재택근로란 통상적으로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기업의 원래적인사업장과는 떨어진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편이다. 재택근로, 재택근무, 통신근로, 텔리워크 등이 그것이다
다만 근로의 장소가 공간적으로 작업주문자(사용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컴퓨터 등 프로그램 수행적 근로수단을 사용한다는 두가지 표지에 대해서만은 이론이 없다. 종전보다 재택근로의 취업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여러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재택근로의 보급속도는 그 정도로 빠르지 않지만, 향후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재택근로의 취업장소에서는 자택(home office)외에 위성사무실(satellite office) 및 resort office 등이 있고, 또한 자기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거래처를 돌아보고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이동취업(mobil office)도 재택근로의 범위에 들어간다. 또한 법의 형식에 관하여 말하면 도급계약 및 위임계약에 근거하는 경우와 고용계약에 근거하는 경우의 양쪽을 포섭하는 개념으로서 재택근로를 사용하는 경우와, 고용형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주로 법적 관점에서의 정의이고 법적 논의로서는 바람직한 개념규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자와 같이 특히 계약형식은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2.재택근로의 문제
재택근로와 관련한 하나의 문제는 이와 같이 재택근로가 계약형식의 상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결합된 취업형태라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근로계약자인지 아닌지 그 성격의 결정은 노동법의 제규정 적용과 관련해 목적론적으로 행하지만, 재택근로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형식의 상위에도 불구하고, 취업형태의 유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성격의 결정이 때로는 어렵다
그러나 노동법의 적용범위의 劃定問題는 지금에야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 오랜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문제였다.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이러한 노력을 축적한 것에 입각해 인적 종속성을 기초로 한 종속성 개념에 의해서 판단하면 좋을 것이다
당사자가 고용계약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취업일 중 몇일을 자택 내지는 위성사무실(satellite office)에서 취업하는 형태이고, 몇일을 회사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제외되어 있다
이 경우 뒤에서 언급하는 노동법의 여러 규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하여 도급계약 위임계약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그야말로 이 경우에 관하여 종속성의 존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기업은 더욱더 효율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기업 내부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도급형태로 외주(外注)를 주는 것이 많아 지고 있다. 종업원을 독립시킨 후에 기업을 설립하고, 여기에 업무를 발주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조직이 세분화되면 될수록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를테면 그 원래 종업원의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해도, 실태는 기업 내부에서 부하를 지휘 명령하고 있는 경우와 거의 동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취업장소가 종래와 같으면 탈법(脫法)이라고 평가하기 쉽지만, 재택근로는 다른 취업장소가 기업 밖인 것만 보아서는 안되고, 독립기업으로서의 실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다른 한편으로 기업과 재택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종전보다 증대시키고, 그 결과 기업은 재택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명령과 관리를 높은 강도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 및 관리의 형태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재택근로자와 기업사이에 종속성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