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검토 (정치, 통일)
1.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6.29선언이후 마련된 1987년의 개정 헌법은 처음으로 헌법에서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헌법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을 천명하고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했다.또한 제66조 3항에서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이처럼 헌법에 통일관련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이 관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 실천 과제임을 확인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 동서 냉전체제가 해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됐다.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됐다.1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는 동서 냉전체제의 해체에 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노대통령은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통일노력을 전개했으며, 그러한 노력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과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7.7 선언은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대결구조를 화해의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조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정책선언이었다.이와 같이 7.7 선언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의 기본적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이때부터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선언에 따른 대표적 조치 중의 하나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xxxx.xx.xx.공포시행)이었다.
7.7선언을 계승,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는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했다.통일국가의 수립절차는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회복을 기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을 거쳐,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단일민족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통일과정은 상호 교류협력(남북대화) →남북연합(단일민족사회지향) →통일민주공화국(단일민족국가)건설로 요약된다.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민족공동체헌장에서 합의하는 데 따라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공동사무처 등을 둔다는 것이다.
2.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한의 현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때인 1989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채택된 후 김영삼 정부때(1994년) 재확인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본래 명칭은 노태우 정부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었으나 김영삼 정부에 와서 ‘한’이라는 글자가 삭제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변경됐다.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제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종전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그 바탕을 두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이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단계를 화해협력 →납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그 기조는 같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상호 교류협력’이라는 용어를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면서 명실상부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과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한국전쟁이후 누적돼온 양 정부간의 적대감정 해소를 지적한 점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급한 통일접근 자세를 개선했다.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한러 및 한중 수교, 극심한 식량난을 비롯한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등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미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으며 남북사이의 체제 경쟁도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기본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의 기본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조국의 미래상이 제시됐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대남혁명전략의 포기와 개혁개방을 촉구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대 지주는 △ 통일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 △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① 구성원 각자의 권리자유 보장 ② 사회적 배제의 배격 ③ 남북의 다양성을 위한 관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의 ‘민족공동체’는 동일한 혈연을 가진 민족 구성원 전체의 운명적 결합과 공동생활 양태 및 권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족공동체란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뿌리이며, 우리 민족이 재결합할 수 밖에 없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민족공동체 통일개념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 즉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또한 통일을 특정집단 또는 계급의 문제로 보거나,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북한의 연방제와 확연히 구별되는 접근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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