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들어가며
1. 휴일의 의의
2. 휴일제도의 입법취지
3. 휴일과 휴가의 구별 및 관계
4. 휴일의 유형
5. 주휴제 원칙
2장 주휴제
1. 휴일부여 대상자
2. 휴일부여 요건
3. 휴일 부여 방법
4. 쟁의행위와 주휴일
3장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1. 법 규정
2.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3.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4.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4장 휴일의 대체
1. 개념
2. 내용
3. 가산임금 지급여부
5장 적용제외
1. 주휴일의 적용 제외
2.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근로자
6장 위반의 효과
휴일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노동법) Ⅰ.들어가며
1.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2.휴일제도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3.휴일과 휴가의 구별 및 관계
휴일과 휴가는 모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데 반하여,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나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법정사유의 충족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휴일근로에서는 통상임금 이외에 가산금이 지급되지만, 휴가일근로에서는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4.휴일의 유형
휴일은 일반적으로 (ⅰ) 법정휴일과 (ⅱ)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다.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률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휴일을 말하며, 약정휴일은 공휴일, 회사창립일 등 부여여부부여조건 및 부여일수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휴일을 말한다.
법정휴일 유급을 부여하여야 하나, 약정휴일은 유무급여부를 노사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사항이다.
5.주휴제 원칙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주휴제 원칙을 규정하면서 외국과 달리 이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즉,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Ⅱ.주휴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휴일부여 대상자
근기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아니두고 있으므로, 격일제교대제일용직시간제 등 근로형태나 종류를 불문하고 주휴일 부여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부여하여야 한다.
2.휴일부여 요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소정근로일수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1주일에 보통 6일을 의미하나, 주 5일제, 격일제 근로의 경우에는 소정의 일수만 채우면 개근한 것이 된다
한편, 결근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청구할 수 없기에 무급휴일의 청구권만이 주어진다.
3.휴일 부여 방법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회의 휴일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역일을 의미하나, 교대제작업의 경우에는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면 휴일을 보장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행정해석이 있다.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특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4.쟁의행위와 주휴일
쟁의행위기간중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는 휴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그러나 노동부는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중의 휴무는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계산에 있어서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나, 유급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얻을 권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Ⅲ.휴일근로와 가산임금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