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방식, 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 인력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에 대해
목 차
Ⅰ.서 론  Ⅱ.본 론  1절.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2절.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방식  3절.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  4절.장기요양보호인력  
5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안
Ⅲ.결 론  Ⅰ.서 론  
우리나라는 2 년부터 노인인구가 7%가 넘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가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그 비율이 9.1% 수준으로 추산되었다.그리고 2018년에는 전체인구의 14%가 노인인구가 되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20%가 넘은 초고 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농촌은 이미 65세의 노령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이 35개지역으로 2003년도보다 5개가 늘었다.이처럼 노령인구가 증대일로에 있는데 국가의 정책은 노인의 날 행사처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최근 언론보도에 노인문제 중 노부모부양과 관련 하여 노인부부의 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 된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과 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의존욕구가 가족에 의해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이 중에서도 고령자의 간병수발 또는 장기요양보호의 욕구가 어느 다른 욕구보다도 시급하게 표출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 2 년도부터 장기요양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동안 장기요양보호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은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가시화되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제도도입을 목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6년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진행중에 있다.이러한 일련의 장기요양보장정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에 2007년 2월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상위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이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미 선진국가들에게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에게서도 제도의 개혁을 꾸준히 이루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할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인 것은 필연적인사실이다.현재 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제한적서비스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시설운영체제와는 전혀 다른 경영환경으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은 그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초래 될 것이다.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등 노인에 대한 요양 문제가 이제 국가 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 연대 원리에 의해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치매,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 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 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등)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종의 사회보험제도로 기존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이어서 신규로 추가된 것이다.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총재정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용자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재정의 80%수준을 가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가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계의 공적부담 증가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그래서 가계부담을 줄이고,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자로써는 무엇보다도 비용통제(cost-control)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이에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방식, 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 인력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본 론  1절.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 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국,호주,스웨덴,독일,일본,네델란드,미국,캐나다)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 년도 개호보험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노인가구 중 노인 독신과 노인부부 가주가 증가하여 장기요양 할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 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그러나 현실은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돎봄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보호기간 장기화(평균 5년이상 41.8%)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ㆍ경제적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터는 사회적 효도를 실천 할 때입니다.
  
2.제도 도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1)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허약성의 증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위생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최대수명이 120년을 넘어서게 될 것은 확실하다. 질병이나 특별한 장애가 없더라도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