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들어가며
2장 금품청산의 내용
1. 금품청산의 요건
2. 금품청산의 대상
3. 금품청산의 시기
3장 체불 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복
1. 지연이자제 도입
2. 반의사불벌죄 시행
4장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1. 개념
2. 도입취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제도 (노동법) Ⅰ.들어가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이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또한 기일이 경과함으로써 금품의 반환에 따르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근기법 36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부과되어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그리하여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르 통하여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 등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Ⅱ.금품청산의 내용
1.금품청산의 요건
1)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퇴직은 사직만이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
즉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금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구법에서는 ‘그 권리자가 청산을 요구한 때’로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개정되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요구할 필요도 없이 근로관계의 종료와 함께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2.금품청산의 대상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모든 금품이다.따라서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던 저축금, 근로계약 해지시 귀향여비, 해고로 인한 종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등도 지급하여야 한다.
3.금품청산의 시기
1) 원칙
금품청산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근로자의 퇴직, 해고 및 사망 등 근로관계 종료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이다
금품청산의 기일을 법으로 정한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2) 예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최소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를 말한다
판례는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Ⅲ.체불 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복
1.지연이자제 도입
1) 개념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체불일부터 실제지불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금 퇴직금의 지급 지연 사유가 천재 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 개시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 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의 적용은 배제된다.그러나, 이경우에 사업에 의한 연 6%의 이자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