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빈곤 및 불평등원인에 대한 이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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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및 불평등의 원인에 관한 제반 이론들은 각각의 정립된 근거와 함의를 내포하며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원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어느 이론이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어떻게 사회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이 어떤 원인이론에 더 적합한 것인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물론 그 자체가 상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란 없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적 기반은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이 어떤 이론에 더 적절하게 적용될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경제위기 이후에 더욱더 열악해진다. 90년대 후반기에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크게 심화되고 소득분배의 양극화현상이 이루어진다
이에 원인은 중산층의 소멸이나 몰락이 아닌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최고소득층의 소득증가때문이다. 대체로 경제위기 이후에 소득불평등도 심화는 사업 및 재산소득의 격차 확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곧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이 개인적인 이론에 근거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이론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우연적인 사건이나 선택이나 인적자본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선발과 학력주의와 상속의 영향, 직무에 따른 격차, 노동시장의 영향들이 더욱더 빈곤과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실제 참고자료에 기입한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와 불평등의 요인 분해”의 논문내용을 보면 이런 소득불평등의 심화현상은 근로소득의 격차 확대의 원인보다 사업 및 재산소득의 격차 확대에 의한 것이란 결론을 내고 있다. 즉, 사회적인 이론에서도 능력보다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와 자산의 영향으로 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소득분위에 따른 상위층의 분위별 이동성경향은 정태적으로서 이동이 거의 없다. 이는 곧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와 자산들이 상속과 상속의 영향을 통하여 부를 계속 유지하며 빈곤과 불평등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점점 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누진세의 적용과 상속에 따른 세금부과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점점 상속의 영향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자산소득의 소득구성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근로소득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자산소득이 소득불평등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여지며 세제 정책과 각종 정책의 형향으로 상속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상위층은 불법행위를 통하여 이런 세제 정책과 불평등감소 정책들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으며 여전히 상속의 영향은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더 상대적으로 느끼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소득의 증진 노력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업 및 재산소득의 분배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에 대한 세원 확보와 누진성을 강화하여 직접적인 이전지출에 의한 재분배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상속이론이 갖는 물질적 상속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비물질적 상속의 영향도 개인적인 원인 이론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개입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