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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제도 연구(국제법)

서식번호
TZ-SHR-116347
등록일자
2013.11.06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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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추천자료

1장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1. 국내중재(Domestic Arbitration)와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2.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와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2장 대표적인 중재법규
1. 뉴욕협약
2. UNCITRAL 중재규칙

3. UNCITRAL 모범중재법

3장 대표적인 중재기관
1. ICC 국재중재법원
2. London 중재법원
3. 대한상사중재원

4장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적인 절차
1. 중재합의 및 중재신청
2.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재판부의 구성
3. 심문절차 및 심리방법
4. 중재판정
5. 승인 및 집행

국제상사중재제도 연구 (국제법)  
1.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1) 국내중재(domestic arbitration)와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국내중재란 양 당사자가 모두 한 국가 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중재를 말한다. 국제중재란 국내중재 외의 중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중재지, 중재인들이 둘 이상의 국가 영역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분하는 이유는 대부분 국가의 중재법규에서 국제중재에는 법원의 감독을 완화시켜 주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2)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와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임의중재란 분쟁당사자들이 상설중재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사 또는 계약에 의해 중재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거래에서는 의외로 임의중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관중재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임의중재를 이용할 경우 중재인선임 등을 비롯한 중재절차 전반에 대해 중재규칙을 마련하여 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시중재에서는 대부분uncitral 중재규칙 등과 같이 미리 마련된 규칙을 이용하게 된다.

기관중재란 중재를 관리하는 기관의 감독 하에 행하는 중재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는 icc 국제중재법원이 있으며, 이외에도 런던국제중재법원, 미국중재협회 등 현재 국제적으로 약 70여개의 중재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권위 있는 국제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을 경우 그 집행을 승인받기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는 반면, 기관중재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문제점이 있다.
2.대표적인 중재법규
(1) 뉴욕협약
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trial awards)를 말하는 것이다.이 협약은 회원국들이 분쟁당사자들의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을 존중할 것과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및 eu 각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120여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73년에 가입하였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적용할 것과 이 협약의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한하여 적용할 것을 유보선언하였다.
(2) uncitral 중재규칙
uncitral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1976년 제정한 것으로 전세계 기업간의 사적분쟁 처리와 절차에 대해 매우 상세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칙은 원래 당사자들간의 임의중재를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내용이 합리적이고 전문성이 뛰어나 다수의 중재기관들이 이를 모범으로 중재규칙을 정하였으며, 실제 중재에서 이를 그대로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3) uncitral 모범중재법

uncitral 모범중재법(uncitral model law on arbitration)은 1985년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제정한 것이다. 이는 각국의 중재법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중재법이 없는 국가가 있는 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모범법을 수용하는 국가는 자국의 형편에 맞게 구체적인 조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모범법이 매우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의 국가는 별다른 수정 없이 채택하고 있다.
3.대표적인 중재기관
(1) icc 국재중재법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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