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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들어가며
2장 중재제도
1. 중재제도의 의의
2. 중재제도의 장단점
3장 국제상사중재제도
1.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2. 대표적인 중재법규
3. 대표적인 중재기관
4.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적인 절차
4장 중재계약의 의의 및 중재계약조항의 실무적인 검토
1. 중재계약의 의의
2. 중재계약의 방식
3. 유효성립 요건
4. 중재계약의 범위
5. 중재계약의 효력
6. 중재계약 기본조항의 실무적 검토
5장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1. 근거
2. 승인, 집행요건 및 거부사유
3. 승인, 집행요건과 관련한 주요 검토사항 및 관련판례
국제거래법상 국제상사중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국제법)
Ⅰ.들어가며
중재는 오늘날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기업간의 국제거래 또는 무역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법이론과 함께 기업의 거래현실을 보다 충분이 고려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또한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도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국가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도 소송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재의 일반적인 장점과 더불어 국제상사중재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국제상사중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재계약과 외국중재판정의 국내집행 문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Ⅱ.중재제도
1.중재제도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조인이 아닌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 맡기고 그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중재의 특징은 소송에 비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데에 있다.법원의 재판권은 법규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중재의 판정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2.중재제도의 장단점
(1) 중재제도의 장점
① 자율성 : 중재는 분쟁당사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당사자가 선임하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신청하는 자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② 신속성 : 보통 소송은 3심제이며 패소한 당사자가 상소 수단을 남용하여 절차를 지연시킬 위험이 있으나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분쟁이 신속히 종결된다.
③ 중재인의 전문성 : 국제상거래는 상관습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상거래와 관습에 정통한 중재인에게 판정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④ 중재내용의 비공개 : 중재에 있어서의 심문절차 및 판정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또는 거래의 기밀이 대외적으로 누출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⑤ 비용절감 : 일반적으로 중재비용은 소송에 비해 저렴하다.
⑥ 중재판정 효력의 국제성 : 재판은 국가공권력의 발동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그 효력을 미칠 수 없으나, 중재판정은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 문제와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
(2) 중재제도의 단점
① 법률문제 : 분쟁에 법률문제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소송에 비해 법률적 판단이 미흡할 수 있다.
② 예측가능성의 결여 : 중재인의 판정기준이 자의나 주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동종의 사건도 중재인에 따라 각각 다른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③ 상소제도의 결여 : 중재는 판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판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Ⅲ.국제상사중재제도
1.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1) 국내중재(domestic arbitration)와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국내중재란 양 당사자가 모두 한 국가 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중재를 말한다. 국제중재란 국내중재 외의 중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중재지, 중재인들이 둘 이상의 국가 영역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분하는 이유는 대부분 국가의 중재법규에서 국제중재에는 법원의 감독을 완화시켜 주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2)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와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