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책임 : 개인리포트  [ team d terra-luna 사태 : 규제 방향 ]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던 스테이블코인 테라-루나.
하지만 단 며칠 만에 시세가 99.99%가량 폭락하였다.이례적인 속도로 붕괴하며 루나의 시가총액은 2022년 4월 초 410억 달러에서 같은 해 5월, 5.4억 달러로 급락하여 40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루나의 국내 이용자는 약 28만 명에 다다르며, 이들은 700억개 정도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다.루나파운데이션가드가 자금을 모집할 때 참여하였던 기업과 관련 기업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대표적으로 가상자산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즈캐피탈(3ac)이 루나에 2억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나 가치가 99.9% 폭락하자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었고, 결국 파산 절차에 돌입하였다.이번 과제를 통해 테라-루나 사태를 분석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된 모습을 보았다.그렇다면 과연 투자자는 오롯이 본인들의 책임인가에 대한 질문이 든다.따라서 개인리포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향에 대해 해외 규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률을 도입한 일본. 일본은 2022년 6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하였는데, 이 법안을 통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본질적으로 디지털 화폐로 정의하였다

엔화 또는 다른 법정 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하며, 일본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은행, 자금이동업자, 신탁회사로 한정한다. 발행자는 보유자가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개정된 자금결제법은 기존에 발행된 해외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은 해당되지 않으나 앞으로 테라&루나와 같은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을 새롭게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규제 당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제안하였다

미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council: fsoc)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알고리즘 메커니즘에 따라 가치가 유지되므로 시장 상황 및 운영 리스크 등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장하는 은행 예금으로 부분적 담보(partially collateralized)를 제공하지만 현재 법률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기관만 보호하고 이용자는 보호하지 못하므로 담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대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할 규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이 계좌를 가진 부보금융기관과 동등하게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sec나 cftc(commodity futurestrading commission)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간주하여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유럽의 경우 일부 스테이블코인만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견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며, 2020년 8월 발표된 암호자산 시장 법안(markets in crypto-assets: mica)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유럽중앙은행(ecb)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배타적 거부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더불어 관련 위험에 대한 대응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은 지급준비를 위한 자산 요건을 갖추고 이용자에게 대응하는 자산의 상환권을 부여하는 등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2022년에는 eu정부와 유럽 의회의승인을 통해 구체화된 가상자산 규제법(mica)이 통과되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제한하고, 발행및 유통량, 활용영역,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현 원리등이 담긴 백서 발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eu 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가상자산 기술 관련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준비금을 준비해야 하고 일일 거래량에 대한 상한선 또한 설정하게 되었다.
앞서 일본, 미국, eu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살펴보았다.이를 토대로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가상자산 감독을 위한 독자적 기구의 설립 및 공식적 심사 기준의 마련이 절실하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 및 심사, 자금세탁 행위 방지 등을 주 업무로 삼고 있어, 국내에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히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정부에서 정규조직인 가상자산 전담 관리감독원 혹은 가상자산의 관리 감독만을 위한 정부 기관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