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관계법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보호관계법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01  02  03  04  05  06  07  08  09    법의 목적과 학교폭력의 개념  목적(제1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
정함으로써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 선도, 피/가해 학
생의 교육 및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
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
금, 협박, 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 강요/강제적
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01  02  03  04  05  06  07  08  0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01  02  03  04  05  06  07  08  0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사항
학교폭력 관련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01  02  03  04  05  06  07  08  0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매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
에게 요청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담,치료,교육을
담당할 기관 지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
호에 투철한 사명감 소유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
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  01  02  03  04  05  06  07  08  0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운영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결과의 보고 요구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이 학교폭력과 관련 시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시행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