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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조직의 헌법적 가치
7월 17일?
헌법이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의 구성인데 이것 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군을 명시하는 조항은 5조, 7조, 74조 가 있으며 7조는 공무원을 명칭 하니 그 범주에 군을 포함할 수 있다.
내용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하고 대통령보다 국민을 앞세워 권리와 의무 중 권리를 앞세워 몹시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침략적 전쟁 부인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
국군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방위를 하는 것은 군사조직으로서 국군의 임무이자 기능이며 이를 통해 국가이익을 실현함.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군을 파견하여야 할 입장이고, 이사건 파병은 그 규모와 성격이 난민구호와 전후의 복구사업을 위한 것으로 오히려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한다.
이라크 파병 (5조 1항) 지뢰사건 (5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 74조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권리를 상기한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되,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대통령1인에 의한 자의적인 군대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 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별이 5개다?
대한민국에서 원수 계급이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2022년 현재까지 이 계급으로 진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수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 할 때의 원수는 元帥(으뜸 원, 장수 수)가 아니라 元首(머리 수)이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한자의 동음이의어 문제와 국가 원수가 군통수권자라는 사실을 군 계급과 연결 지어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대 계급 원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커녕 대한민국 국방부장관보다 지위가 낮다. 엄밀히 말해서 민간인으로서 군대의 통수권을 가지는 문민통제 원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문민통제의 원칙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내각 구성원 중 하나인 국방부장관은 군 계급이 없다. 대통령이 상관? (74조 1항) 국군 조직법 (74조 2항)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제2조 제1항).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감독 및 합동작전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같은 조 제2항).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생각해봅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