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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ㆍ윤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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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1.자율주행과 법적ㆍ윤리적 이슈
xxx-xxx.자율주행차와 법적 책임 구조 xxx-xxx.제조사의 책임
알고리즘과 법적ㆍ윤리적 이슈 xxx-xxx.알고리즘과 윤리
xxx-xxx.알고리즘과 법 정보와 법적ㆍ윤리적 이슈 xxx-xxx.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처리 유형
3-2.각 처리 유형별 검토
3-3.미국의 법안 검토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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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율주행과 법적ㆍ윤리적 이슈
xxx-xxx.자율주행차와 법적 책임 구조 o 비자율주행차의 법적 책임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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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 운전자 책임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 제조사 책임 (제조물책임법)
o 자율주행차의 책임 구조 (운전자 책임에서 제조물 책임으로)
원칙적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없음 : 책임 없음
인지ㆍ판단ㆍ주행상 문제 자동차의 결함 : 제조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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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xxx.xx.xx.캘리포리아주 공중운행 규정(안) § 228.28
sae 3레벨의 경우 (conditional automation) 운전자 책임 : 자동차의 통제권을 넘겨받았을 때
자동차가 승인된 운영설계도메인(operational design domain) 밖에서 운행될 때
제조사 책임 : 자동차가 승인된 운영설계도메인 안에서 자율모드로 운행될 때
sae 4 또는 5레벨의 경우 (high automation, full automation)
제조사 책임 : 운영설계도메인 안에서는 항상 제조사의 책임
책임의 범위 안전 운행 (safe operation)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