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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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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자동차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부, 미래부 보험 : 상법, 보험업법 도로교통법
-3-
경찰청 xxxx. xx
xx. ‘자율주행 법 제도 연구회’ 첫 회의
2020년을 전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현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목적
도로 테스트 운전면허 조건, 안전운전 기준, 자율주행차 실도로 주행시 요구 되는 준수 사항,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탑승 규정, 사고시 사후 조사 및 처리 규정 등의 준비
자동차관리법
-4-
자동차관리법 xxxx. xx
xx. 개정, xxxx
xx. xx
시행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 차로 정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 도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지원
1의3.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
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 조작? 스스로? 자율주행기술이 장착된 자동차?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임시운 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 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 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