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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한행정소송법상 검토(행정법) - 썸네일 1
문제점의무이행소송거부처분집행정지취소소송행정소송법상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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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행정법)  Ⅰ.들어가며  
    1.의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 받고서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거부처분이라 한다.
    2.부작위와의 구별
    거부는 신청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부작위... (이하 생략)
TZ-SHR-112643 거부처분에 대한행정소송법상 검토(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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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들어가며
    1. 의의
    2. 부작위와의 구별
    3. 문제점

    2장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1.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2.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
    3.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할 것

    3장. 쟁송법상의 구제수단
    1. 취소심판·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만약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상 구제문제 라면 학설까지)

    4장 거부처분에 대한 본안 심사
    1. 위법성의 판단방법
    2.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3. 입증책임

    5장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
    1. 기속력의 내용
    2.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3.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기속력
    4. 재결의 기속력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차이점

    6장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문제

    7장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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