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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관련서비스를 설명하시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관련서비스를 설명하시오
i.목적 및 기본원칙 ii.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iii.노인장기요양보호(수발)서비스의 유형 iv.장기요양보호(개호)시장에서 참여유형 *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관련서비스를 설명하시오
i.목적 및 기본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살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국회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요양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6, 국무회의에서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장기요양보호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비교
우리나라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동법 제3조)은 (1)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옥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걱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를 비교하면 위의 표와 같다.
ii.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즉, 비전문적 가족 수발에서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과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체기능 호전과 사망률 감소, 삶의 질이 향상된다.
2/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된다. 즉, 요양시설 입소시 현재 월 xxxx
xx. xx만원에서 xxx-xxx만원(식비 포함)으로 줄어들고 재가수발서비스는 월 xxx-xxx만원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3/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된다.즉,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 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4/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된다.즉, 10년에는 수발관리요원 3,800명, 수발요원 52천 명 등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5/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즉,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이 확대된다.
6/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가 촉진된다.즉, 급성기 병상에서 요양병원으로 또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ii.노인장기요양보호(수발)서비스의 유형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유형은 공급주체와 비용부담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즉, 장기요양보호(개호서비스)의 제공을 공식보호(국가와 시장)와 비공식보호(가족)로 구분하고 비용부담을 사적 부담과 공적 부담으로 구분하여 석재은은 아래의 <표>에서 같이 장기요양보호 복지공급유형을 네 가지 유형, 즉 시장의존형, 국가의존형, 가족의존형, 가족지원 활용형으로 나누었다.
<표> 장기요양보호 복지공급 유형
국가의존형은 비용부담 및 보호제공의 양 측면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공적 사회적 책임을 극대화한 공급체계유형이다.시장의존형은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시장에서 판매하고 장기요양보호수요자가 사적 비용부담으로 이를 구매하는 공급체계가 지배적인 유형을 일컫는다.
<표> 노인 장기요양보호(개호)서비스의 유형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