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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1.개요
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건강보험이 “요양”의 개념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발”(노인이나 환자의 신변 가까이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들어주는 일)의 개념이다.당초 입안 단계에서는 이 법의 명칭이 노인수발보험이었다.
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xxxx
xx. xx
제정, xxxx. xx
xx. 시행) 나.사회보험 제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하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도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법 제11조)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제5의 사회보험제도인 것이다. 다.용어의 정의
1) 노인 등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뇌혈관성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중풍)이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3)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4)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장기요양기관)과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등 두 종류가 있다.
5) 장기요양요원 유사한 자격으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와 가정봉사원(사회복지사업법-재가복지서비스)이 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1) 적정 제공의 원칙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