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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및 장단점, 공기업 설립의 목적
목차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i.공기업의 의의 및 종류
1.순수행정기업
2.독립공기업
3.비종속공기업
ii.공기업 설립의 목적
1.경제정책상의 목적
2.재정정책상의 목적
iii.공기업의 장 단점
1.장점
2.단점
* 참고문헌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공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 어떤 유형의 공기업이 있는가? 공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공기업의 장 단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i.공기업의 의의 및 종류
사기업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출자와 경영을 담당하는 기업형태를 의미한다.
공기업은 사기업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발전했는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첫째, 공공의 이익이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 둘째, 일반 복지향상을 위한 분야
셋째,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한 분야
넷째,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하기 위한 분야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형태는 경제적 특성, 설립동기, 소유, 조직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여기서는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조직적 트성에 따른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는 독일에서의 분류 방법이다.
1.순수행정기업
순수행정기업은 그 성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기업으로서 인사. 경영 등이 행정관청에 종속되어 있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에 근무하는 자들도 공무원이며, 기업 운영자금도 정부의 예산에서 지출되며 기업의 이익금도 국고에 환수되어 사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거의 갖지 않는 기업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체신, 수도사업 등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그 곳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공무원이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