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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관 1
1.근로기준법과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함)은 헌법 제32조 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근기법 15조 및 19조).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 법이 규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아니 되며(근기법 제3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근기법 제5조).
제1절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관 2
2.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1) 적용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근기법 제11조).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근기법 제11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수 산정사유의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근로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근기법 제11조 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제1절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관 3
2)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고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xxxx.xx.xx, 2010다50601)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 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있
다.
사용종속관계의 존부는 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②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일 반적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1절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관 4
3) 사용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노동제공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사업체의 소유 및 경영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의 경우 소유경영주를 가리키고, 법인경영의 경우 법인 자체를 가리키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
제1절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관 5
3.차별금지제도
1) 차별금지의 원칙
차별이란 특정 개별 근로자나 일정한 집단의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구별하여 달리 처우하는 것을 말하며, 차별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어떤 특정한 근로자나 근로자집단을 다른 근로자나 근로자집단의 대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차별은 헌법이나 근로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연령장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혼인, 임신 등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러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이유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나 직무수행 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로서 차별목적이 분명하고 직무요건이나 필요성이 적정하여 적법하게 차별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
제1절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관 6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