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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대한 비판과 과제
목차
사회보장에 대한 비판과 과제 i.사회보장에 대한 비판 ii.사회보장제도의 과제
1.부문별 과제
2.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
3.정보화 시대의 사회보장제도
4.미래적 이슈와 과제
* 참고문헌 사회보장에 대한 비판과 과제 i.사회보장에 대한 비판
많은 사회구성원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지지하고 있고, 또한 이데올로기가 다른 정치가들도 근대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인정해왔다. 특히 국가는 특별요구가 필요하거나 특별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복지국가가 집단형성과 공공정책의 결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오페(offe)는 분석한다.
이런 역할 때문에 복지국가에서 계급갈등이 약화되어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불균형 권력관계가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국가의 사회보장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이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사회보장에 대한 비판이 자주 등장했고, 이에 따라 국가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견해의 차이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일어났다.그러므로 이전에는 사회평화 사회조화를 이루는 제도로 간주된 사회보장이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새로운 모순과정치적 갈등의 근원이 되어버렸다.
특히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을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회보장제도의 정당성에 손실이 올 수 있고, 극단적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몰락까지 가져 올 수 있다고 미드글리(midgley)는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내용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과제 또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김경우는 비판과 향후 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된 것은 정치적 합의가 폭 넓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당시에 거의 모든 정당이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렇게 정치적 합의가 가능했던 데에는 당시에 경제성장이 활발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복지국가(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합의가 1970년대에 들어서 비판을 받게 된 이념적 측면보다 물질적 측면이 더 크게 도사리고 있다.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대하여 의문이 크게 솟아난 계기가 세계경제 침체를 가져 온 1973년의 석유파동이기 때문이다.
미드글리(midgley)는 사회보장에 대한 비판의 주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정부의 재정악화측면으로서 사회보장이 정부재정을 메마르게 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이 노인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