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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2장 전자문서와 암호화
3장 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
2.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전자문서]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및 효력
목차
* 전자문서 Ⅰ.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Ⅱ.전자문서와 암호화 Ⅲ.전자문서의 효력
1.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
2.전자문서의 증거능력
1.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문서(文書, document)란 문자 또는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는 특수한 부호나 기호 등을 이용하여 의사나 개념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이러한 문서의 개념은 비단 종이문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나, 그 사용의 편리함과 사후참조의 용이함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종이문서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은 일반적인사실이다.
문서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보전달 기능(informative function), 증거 기능(evidential function), 상징 기능(symbolic function)이 있어야 한다. 정보전달 기능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를 문자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서작성자의 의사를 종이상의 기록을 통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증거기능은 당사자 간에 의사내용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종이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상징기능은 그 문서의 내용이 표출하는 추상적인 것으로서 권리 의무 관계가 주 내용이 되는 문서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거래를 성사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해당사자간에 의사표시를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문서를 사용하여 봤다.특히 거래의 증빙으로서 종이로 된 서면의 형태의 문서는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인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활용됨으로서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문서란 과거 종이문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서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는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
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라고 규정
하고 있다.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상의 전자문서의 요건을 보면, 첫
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작성(생성)된 것이라야 한
다.따라서 전화, 전신, 텔렉스 등 기존의 전자적 매체에 의한 문서는 통상적인
문서의 일종이며, 전자문서가 아니다.왜냐하면 전화 등과 같은 기존의 전자
적 매체가 정보전달 혹은 정보변환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자체
적으로 입력된 정보에 대한 처리 능력을 갖는다고는 평가하기 힘들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전화 등 기존의 매체에 의한 거래를 전자거래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야 할 필요성 또한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정보이면서, 셋째, 전자문서는 전자
적 형태로 송 수신 또는 저장 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전자문서라는 것은 결국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컴퓨터 등을 이
용하여 디지털 부호의 형태로 저장되고 송 수신된다.이처럼 전자문서는 무형
의 전자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종전에 우리가 사용하여 오던 유형적 존재로서의
문서와는 전혀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특징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