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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복지국가 재편의 원인
1.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국가실패론
2. 신맑스주의의 복지국가 모순론
3. 사회민주주의의 실용주의론
2장 복지국가 재편의 경향
1. 신보수주의적 재편
2. 사회조합주의적 재편과 제3의 길
3장 참고문헌
[복지국가의 재편] 복지국가 재편의 원인과 경향
목차
복지국가의 재편 경향 i.복지국가 재편의 원인
1.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국가실패론
2.신맑스주의의 복지국가 모순론
3.사회민주주의의 실용주의론
ii.복지국가 재편의 경향
1.신보수주의적 재편
2.사회조합주의적 재편과 제3의 길
* 참고문헌 복지국가의 재편 경향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3년의 오일쇼크를 계기로 시작된 경제적 위기로 인해 국가의 위기를 거쳐 마침내 정당성의 위기때까지 이르게 되었다. 즉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가 크게 오르고 성장률과 생산성 증가율도 크게 떨어지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
또한 복지국가들은 2차 대전 이후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부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러한 과대한 정부지출에서 복지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의 과중부담 위기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동일시되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위기와 국가의 위기는 전통적으로 복지의 확대를 지지하는 영국, 독일,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는 정당성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70년대 중반이후 복지국가의 위기는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복지국가위기론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복지국가의 재편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처방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결국 재편의 원인에 대한 논의와 다르지 않다.따라서 다음에서는 복지국가 재편의 원인(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80년대 이후 가시화된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재편의 경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복지국가 재편의 원인
1)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국가실패론
신보수주의적 입장은 국가의 개입 증대로 인한 정부의 과부하와 민간경제의 약화, 즉 국가의 실패(the failure of the state)를 복지국가 위기의 결정적 원인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르면 주로 국가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기인하는 공공부문의 평창은 성장을 선도하는 민간의 기업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본을 감소시킨다
또한 국가복지의 확대는 저축동기를 약화시켜 투자의 위축을 가져 오며,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노동력 공급의 저하를 초래한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경제성장의 둔화이며 결국은 비대해진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정부 과부하 원인은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시장(political market)의 성격에 있다. 선거 경쟁이 존재하는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직화된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정치에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가와 정당들은 정치적 지지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이런 요구들을 수용하게 된다
그런데 정치시장에는 자원절약의 원처이나 가격경쟁이 없다. 세금이라는 익명화된 재원으로 입법을 통해 이익집단의 요구를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