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1.문제제기

저희 조는 교육 정책 토론 선정에 있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숙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교육 문제를 교육 정책 토론 과제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성행에 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특히 베이비 붐(baby boom)세대가 취학한 1960년대 말부터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고교평준화정책」,「과외전면금지」,「학교 내 보충수업」등 다양한 정책들이사교육 부담 경감을 표방하며 수립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았다. 그동안의 많은 사교육 병폐로 인하여 최근에는 교육방송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일명 “수능”)의 연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아직까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능력이 되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행복추구권’의 입장과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다른 학생, 다른 학부모와의 ‘형평성’측면에서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의 차이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url/articleread. nhn%3farticleid448
2.공교육과 사교육의 정의
조 광 제 교수는 공교육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국공립학교 교육을 의미하고 이런 경우 사교육은 사립학교 교육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광의의 공교육은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의미하며 국 공사립의 각 학급학교 교육이 이에 포함되며 이런 경우 사교육은 각 학급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 학원교육과 같은 각종 학교 이외의 교육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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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교육비 발생 배경 url/articleread.nhn%3farticleid77
학벌주의 사회풍토  
-능력보다는 출신 학교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학벌주의로 인해 모든 경쟁이 ‘일류대학’ 입학에 집중되어 ‘대학 서열화’와 맞물려 대학 입학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시험점수 및 석차위주의 교육경쟁 구조  
-통합 교과 형 출제방식에 의한 수능시험 제도로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해 졌으며, ‘내신 부풀리기’ 조장으로 인한 학교성적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수능성적의 비중 확대를 초래하게 되었다.그로 인해 주요대학의 수능반영 비율이 확대 되었고, 특목고의 대입준비 기관화로 인해 특목고 입시 과열이 발생하였다.
학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  
-학력수준이 다른 이질적인 학습 집단으로 인해 학교수업을 따라 가지 못한 학력 보충 또는 심화 학습 목적의 사교육 발생하고 있으나, 과외로 인한 선행학습은 학습 집단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Ⅱ.평등성 관점에서의 사교육의 문제점  
교육 기본법 제 1장 4조를 본다면 교육의 기회 균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그 내용을 본다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 조항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교육기회균등이란 능력주의 사회의 신념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계급 및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사회에서 보다 바라는 더 넓은 지위를 획득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대중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교육적 필요와 교육가능성의 문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기회균등의 개념은 교육적 기회균등 문제로 대두되었다.
기회균등은 일률적인 균등화가 아니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기회의 균등, 즉 실질적 평등 내지는 주관적 평등을 바탕으로 한 기회균등은 선택의 권리를 고를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혜택의 권리는 부당한 차별을 받음 없이 국가와 사회가 마련해 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회균등의 면에서 본다면 사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에 어긋나는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위의 법조항에서 경제적 지위의 면이 특히 그러하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사교육을 할 수가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사교육을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서 사교육을 접하는 경우 또는 아예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쉽게 볼 수 있다. 이것 경제적 지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신문기사로 알아보겠다

[기사]가난한 학생들 성적도 낮아진다.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낮아진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성적까지 좌우하며 교육 양극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