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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 서설
2. 정치적 해결방법
3. 사법적 해결방법
2장 국제연합과 무력행사의 금지
1.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2. 안전보장
3. 자위권
4. 군축 및 군비관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행사의 금지 (국제법)
i.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서설
전통적으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외교교섭을 비롯한 재판절차 등의 평화적 해결수단과 전쟁 등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강제적 해결수단의 두 가지가 인정되었다.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최종적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일도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그러나 1899년 제1회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이래 분쟁의 강제적 해결은 제1차 대전 후 본격적으로 전쟁위법화를 통해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icj는 1986년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에 관한 사건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한 바 있다.
(2) 분쟁해결수단선정의 자유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자유선정원칙이 특정조약에서 일정한 분쟁해결수단을 의무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분쟁해결절차로서 의무적 재판이 설정되더라도 그 적용을 제외하는 유보가 인정되는 예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에 의한 분재해결의 우위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3) 분쟁의 분류
종래 학설상 국제분쟁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재판에 친한 법률적 분쟁과 그렇지 않은 비법률적 분쟁 또는 정치적 분쟁으로 2분하여 왔다. 실제로 개별조약에서 재판의무가 설정되는 분쟁은 법률적 분쟁에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학설은 그것을 근거로 분류를 전개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실제로 재판소에 부탁된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는 부탁된 분쟁이 법률적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권이나 수리가능성을 부정하는데는 소극적이다(1984년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관할권과 수리가능성). 이러한 재판소의 실천상 종래부터 논의 되어온 분쟁분류론은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
2.정치적 해결방법
(1) 교섭
교섭(negotiation)이란 분쟁당사국이 외교절차를 통하여 행하는 직접협의를 말한다.교섭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쟁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분쟁당사국의 판단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해결되는 가의 여부는 오로지 당사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
(2) 주선과 중개
주선(good office)과 중개(mediation)는 제3국이 분쟁당사국간의 교섭에 개입하여 분재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원조를 행하는 것이다. 주선과 중개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제3국의 개입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주선이란 제3국이 교섭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거나 통신수단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분쟁당사국간의 외교교섭을 개시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중개는 주선에 그치지 않고 교섭내용에 관여하여 분쟁당사국 주장의 조정을 도모하거나 교섭의 기초와 분쟁의 해결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선과 중개는 국제기구에 의해 행해질 경우도 있다.
(3) 심사
심사(inquiry)란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가 분쟁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말한다.심사는 조정 내지 중재재판에 유사한 성격을 띨 경우도 있다
(4) 조정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