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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협정 체결배경
2장 의의
1. 개념
2. 종류
3장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
1. 기본원칙
2. 일반원칙
3. 다른 협정의 준용
4. 권리소진의 원칙
4장 실체적 규정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3. 임대권
4. 음반 등의 보호
5. 상표의 보호
6. 지리적 표시
7. 의장
8. 특허
9. 집적회로배치설계권
10. 영업비밀
5장 절차적 규정
1. 일반적 의무
2. 민사 및 행정절차
3. 잠정조치
4. 국경조치
5. 형사절차
6. 지적재산권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7. 분쟁예방 및 해결
8. 경과조치
9. 제도적 규정
wto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연구 i.협정 체결배경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각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었다.그러나, 지적재산권보호가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협정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 점을 감안하여 wto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ur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라는 취지의 인류공동유산론(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rescommunis)을 주장하며, 협정체결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적상품의 유통문제에 국한하게 하고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문제는 wipo에서 관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후진국들은 gatt체제하에서의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조건으로 선진국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이하 trips)은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협정시행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는 wto설립협정 시행후 5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빈국에 대하여는 더 장기간
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원래 개발도상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gatt 제36조와 같은 소위 enabling clause를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적용예외를 인정치 않고 시행유예기간을 주는 쪽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규범의 완결성을 침해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폭넓은 참여도 유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Ⅱ.의 의
1.개념
trips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정의하지 않고 제2부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공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들고 있다
(trips 제 1조 2항). 그러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설치협약 제2조 8항에 따라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① 문학?예술과 과학작품, ②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③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견, ⑤ 공업의장, ⑥ 등록상표?서비스 마크?상호 및 기타 명칭, ⑦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⑧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파생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조기술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새로운 문학?미술?문학작품의 저작과 새로운 연출?공연?제작 및 방송 등의 저작생산물(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종류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의 세 종류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
(1)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최근까지 사용되어 왔던 공업소유권을 확대하여 개칭한 것으로 특허, 의장, 실용신안,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동 발명의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크게 물질특허, 제조특허 및 용어특허 등으로 구분된다
의장권은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그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며, 실용신안권은 고안 등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에 주어지는 것으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상표권은 어떤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자, 도형, 기호 및 색채 등의 결합으로 표현된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말한다
(2) 저작권
저작권은 크게 협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으로 구분되고 있다. 저작권은 문학 예술적 창작물인 저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말하며 저작재산권과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등의 권리를 관할하는 저작인격권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의 이용과 배포에 관련된 권리로서 녹음, 녹화, 방송, 재방송 및 위성방송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신지적재산권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