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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노인복지법
2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장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1. 정책수립
2. 시행체계
3.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4. 심의 및 평가
4장 고령친화산업진흥법
5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장 참고문헌
[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차
노인복지관련법 i.노인복지법
ii.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iii.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1.정책수립
2.시행체계
3.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4.심의 및 평가
iv.고령친화산업진흥법 v.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참고문헌 노인복지관련법
현행 노인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으로서는 1981년에 재정되어 20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노인복지법, 그리고 1992년 7월에 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008년에 3월에 법개정과 함께 명칭과 내용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수정을 하였으며 이는 노령자의 증가와 이에 대응한 노령자들의 취업과 고용안정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더욱 주목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2005년 9월에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은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고령사회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고령사회에서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종합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법이다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사회에 요청되는 고령친화산업을 정부가 선도적, 정책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법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법은 2008년 7월에 시행된 법으로서, 다섯째로 실행되는 사회보험이다
그동안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고령자를 가정에서 요양, 수발보호를 하였던 것을 정부가 이를 부양하도록 한 법적 장치이다. 위에 제시한 각각의 노인복지 관련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노인복지법
한국의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법도 제정된 이후 200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총칙, 보건, 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내용, 보칙, 법칙의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복지 기본 정책은 생활보호 대상 노인중심의 수용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는 복지이념에 따라 재가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케어(care) 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그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및 유료의 구분을 폐지하였고,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의무적 고용과, 요양보호사의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 등급판정에 따라, 그리고 기초수급자 여부의 기준과 자격여건에 따라 비용부담이 달라지고, 이 비용을 근거로 하여 노인복지사업을 경영하게 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노인복지법이 복지중심에서 서서히 요양 혹은 보건이 혼합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는 것이다. 건강진단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 등이 점진적으로 중요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사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사업의 지침이면서 전체적 방향을 담은 법률이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