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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행정소송법) - 썸네일 1
행정소송법상처분사유항고소송행정처분소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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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행정소송법)  Ⅰ.들어가며  
    1.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2.유사개념
    1) 하자의 치유
    처분사유의 추가는 법령상 요구되는 이유부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사후에 이유부기를 행하는 처분이유의 추완에 의한 하자의 치유가 구분된다.
    2... (이하 생략)
TZ-SHR-100653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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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들어가며
    1. 처분사유의 추가
    2. 유사개념

    2장 처분 사유의 추가의 허용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3장 재량행위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의 허용 여부
    1. 문제점
    2. 견해대립
    3. 검토

    4장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1. 의의
    2.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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