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NON-SOLICITATION LETTER(내용증명)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거래에 대해서 상대의 제안이나 강요 없이 자발적인 결정으로 거래를 한다는 내용증명 서신(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하는 문서로 제공)하는 (영문) NON-SOLICITATION LETTER(내용증명)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1.281 page1,500 P등록자 in*******별점 2점

태그NON-, LETTER, 내용증명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따른 피고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 소장 접수 샘플 자료입니다.  1조 사실조회에 이르게 경위 및 목적 2조 사실 조회할 곳 3조 사실조회할 사항  사 실 조 회 신 청사건번호 2013 호 부당이득반환청구 [ 담당재판부 : ]원 고 : 심 규 민 피 고 : 이 형 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다 음-1.사실조회에 이르게 경위 및 목적 원고는 xxxx.xx.xx.xxxx.xx.xx.경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963xxx-xx-xxxx2)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소외 윤위연에게 송금을 하면서 윤위연이 지정한 농협계좌 (계좌번호 351xxx-xx-xxxx)번호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오기재 하여 피고 이형근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351xxx-xx-xxxx)로 금 23, , 원을 잘못 송금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자, 피고의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2.012 page1,500 P등록자 ca***별점 2점

태그사건번호, 조회신청서, 촉탁신청서, 사실조회, 사실촉탁

압수물가환부(환부)신청서(오락기계등)

경찰에서 오락실등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을 하면서 사전압수수색영장 받지 않고, 오락기계등을 압수 한 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습니다. 이럴때 신청서 기지내용과 같이 문제의 오류가 충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압수수색한 관서장을 상대로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하고자 할때 작성하는 신청서 샘플양식입니다.  1조 경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2조 이 사건 게임물은 적법하게 등급 심의를 받은 게임물입니다조3조 피의자의 환전 알선 등 여부4조 환부 필요성 (주위적)5조 가환부 필요성 (예비적)6조 결어 7조 첨부자료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사 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구인(소유자) ( 일생 )수 사 관 서 00경찰서 청구인(소유자)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사 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구인(소유자) 수 사 관 서 00경찰서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된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2.0116 page1,500 P등록자 ca***별점 2점

태그오락기계등, 환부신청서, 압수물가환부

판매원 영업윤리규정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소비자 활동 및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상위회원 및 하위 회원간의 관계, 각 회원 그룹들간의 관계 등 회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판매원 영업 윤리규정 샘플자료입니다.  1조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조 회원 가입 3조 상품 주문 4조 청약 철회5조 조려금(후원수당) 지급 6조 세무 지원 및 개별 사업자 등록 신고 7조 회원의 일반사항 변경 8조 회원의 자격 변동 9조 후원인의 변경 10조 회원 윤리 규정 11조 회원의 자격 제한 12조 부칙  회원(판매원) 윤리규정제 1 장 [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 목적 )본 규정은 ‘㈜bnh코리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소비자 활동 및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상위회원 및 하위 회원간의 관계, 각 회원 그룹들간의 관계 등 회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이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2.0416 page1,500 P등록자 sy**별점 2점

태그윤리규정, 영업규정, 판매원, 영업윤리

(영문) 권한 위임장(인력 선발 용도)

해외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해외인력 공급업체에게, 인력선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주는 영문 서식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12.211 page1,500 P등록자 da***별점 2점

태그위임장용도, ATTORNEY, 권한위임장, 인력선발

준비서면(지급명령신청 반론)

준비서면(지급명령신청 반론)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준 비 서 면사 건 2013 차 9309 대여금채 무 자 김 진 원채 권 자 정 다 운상기 채무자는 채권자가 xxxx.xx.xx.귀원에 접수한 지급명령신청서를 xxxx.xx.xx.송달을 받았으나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신 청 취 지1.위 채권자가 신청취지에서 주장하는 금10, , 원을 변제하라는 주장은 기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신 청 이 유1.이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 신청원인에서 주장하는 금10, , 원의 금원은 채무자가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증거자료 갑 제1호 증/ 갑 제2호 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입금을 받은 자는 홍상엽으로 채무자가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10, ,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채권자는 대여금을 입금시켜준 소외의 홍상엽을 통해 돈이 전달된 소외의 임종완을 상대로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4.01.075 page1,500 P등록자 ds***별점 2점

태그지급신청, 대여금, 준비서면, 채무자, 신청서, 지급명령신청

부동산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샘플 참고자료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4.01.083 page1,500 P등록자 hw*****별점 2점

태그부동산가압류, 집행신청서, 가압류해제, 가압류신청서, 가압류집행, 해제신청서, 부동산신청서

확약서(용역비 지불건)

용역비 지불에 대한 확약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4.01.081 page1,500 P등록자 hw*****별점 2점

태그확약서, 설계용역비, 용역비지불

지정변호사업무협약서

지정변호사 업무협약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1조 위임업무의 범위 2조 업무의 처리3조 자료협조4조 통지의무 5조 소송수행6조 보수 등 지급 7조 상대방의 대리행위금지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9조 계약기간 10조 협약의 해지11조 협약의 해석 등 12조 협약의 변경 13조 분쟁의 해결 14조 특약사항  지정변호사 업무협약서“갑” 컨설팅부산 ㅇㅇㅇ구 ㅇㅇ로 ㅇㅇ번지 대표이사 0 0 0“을” 법무법인 00울산 00구 0동 의 5 00빌딩 301호담당변호사 0 0 0 위 당사자 사이에 편의상 컨설팅을 “갑”,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를 “을”이라 각 칭하며, “갑”과 “을”은 당사자 사이의 의견 일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변호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다 음제1조 (위임업무의 범위) :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협약 업무’라고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가.소송사건에 대한 대리행위나.행정처분에 대한 대리행위다.등기 및 신청업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4.01.075 page1,500 P등록자 kt*****별점 2점

태그업무협약서, 지정변호사, 지정협약서

대리인동의서

법무법인에 제출한 대리인 동의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2.041 page700 P등록자 sy**별점 1점

태그인감증명서, 손해배상금, 상대방, 소송당사자, 대리인동의서

내용증명원(휴대용단말기의 즉시반환요청의 건)

내용증명원(휴대용단말기의 즉시 반환요청의 건)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1.291 page700 P등록자 sh****별점 1점

태그휴대용단말기, 반환요청, 내용증명원, 즉시

근로자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근로기준법)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근로기준법) 를 자세히 검토한 자료입니다.  1장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2장 해고의 효력 인정의 요건3장 해고의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근로기준법)1.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탈퇴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된 이후에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위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해고처분을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1.304 page700 P등록자 cw****별점 1점

태그근로자해고, 부당해고, 판례연구, 해고승인, 해고판례, 근로연구,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

노동조합설립과 가입의 자유관련 판례 검토(노조법)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관련 주요 판례를 검토한 자료입니다. (노조법)  1장 들어가며2장 조직강제권 인정의 문제3장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1.들어가며흔히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칭하는 것이다.이 중 단결권이라 함은 개인 근로자가 단체를 형성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근로자단체가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그 중 개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個別的 團結權이라 하고,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을 集團的 團結權이라 한다.노노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별적 단결권을 확인하고 있다.이 가운데 조직 형태 결정의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에 속한다.어떠한 조직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자유이다.나아가 조직형태결정에 관련되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1.304 page700 P등록자 cw****별점 1점

태그자유관련, 노동설립, 조합설립, 조합가입, 단체교섭, 노동조합, 판례검토

노동조합의 규약관련판례 검토(노조법)

노동조합의 규약과 관련한 판례를 검토한 자료입니다. (노조법)    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1.노동조합의 규약 개요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2항).다만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규약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제17조).규약이 제정 또는 개정된 이상, 그 개정에 반대한 조합원이나 규약 성립 후에 가입한 조합원은 물론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이러한 점에서 규약은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1.305 page700 P등록자 cw****별점 1점

태그판례검토, 노조법, 노동규약, 노동판례, 조합규약, 규약관련,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관련판례 연구(노조법)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관련 주요 판례를 검토한 레포트입니다. (노조법)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개요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신고서류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20일 이내의 기일을 정하여 먼저 보완을 요구한 후 반려할 수 있고, 노노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반려함으로써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제12조).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원은 행정관청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다고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1.303 page700 P등록자 cw****별점 1점

태그노동연구, 판례연구, 노동조합, 행정관청, 설립신고, 노동판례, 노동설립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관련판례 연구(노조법)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관련 판례 연구 자료입니다. (노조법)  1장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으로써 노동조합 가입행위2장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3장 노동조합 설립 후 당사자가 1인만 남은 경우4장 사용종속관계의 필요 여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노동조합 실질적 요건으로써 노동조합 가입행위-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조합원들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또는 유니언 숍 협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노동조합 가입의 계기가 된 유니언 숍 협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가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2.013 page700 P등록자 cw****별점 1점

태그의사표시, 사용종속관계, 노동판례, 판례연구, 노동연구, 노동조합, 조합요건

조합활동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연구(노조법)

조합 활동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연구 자료입니다. (노조법)    조합 활동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연구 (노조법)1.정당한 조합활동의 의미불이익취급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내세우는 행위가 조합활동 또는 단체행동에 해당하는가 또 그것이 정당한가 여부이다.여기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xxxx.xx.xx.선고 88누1950 판결, xxxx.xx.xx.선고 89구8217 판결, xxxx.xx.xx.선고 91누4164 판결, xxxx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2.016 page700 P등록자 cw****별점 1점

태그정당성, 노동조합, 조합활동, 노조법, 판례연구, 조합원,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권의 의의및 관련 판례(노조법)

노동법상 단체교섭권의 의의 및 관련 판례를 간략히 검토한 자료입니다. (노조법)    단체교섭권의 의의 및 관련 판례 (노조법)1.단체교섭의 의의‘단체교섭’이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교섭기일과 시간에 그 교섭장소에서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xxxx.xx.xx.선고 2 도3485 판결단체교섭은 형식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또한 단체교섭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사간의 광범위한 대화와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노사간의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이를 통해 단체교섭은 노사간 갈등과 분쟁의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적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제도로서 기능한다.김유성, 노동법Ⅱ, xxxx.xx.xx면노노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2.012 page700 P등록자 cw****별점 1점

태그노동법상, 노조법, 판례, 단체교섭권

단체교섭 당사자관련 판례(노조법)

노동법상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판례 자료입니다. (노조법)  1장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2장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3장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주요 판례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판례 (노조법)1.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 집단은 ‘대외적 자주성을 가진 단체’이고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이어야 한다.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들 수 있다.다만 연합단체는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즉 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자주성 요건과 단체성 요건 외에도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따라서 노동조합간의 단순한 협의 내지 연락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김유성, 노동법Ⅱ, 130면이와 관련하여선 지부나 분회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2.016 page700 P등록자 cw****별점 1점

태그근로자, 당사자, 노동법상, 사용자,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조법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판례 연구(노조법)

노동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판례 연구 자료입니다. (노조법)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판례 연구 (노조법)1.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연구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xxxx.xx.xx.선고 2003두8906 판결다만 법원은 경영이나 생산에 관한 사항은 이른바 ‘경영권’이라는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대법원 xxxx.xx.xx.선고 93다30242 판결, xxxx.xx.xx.선고 99다8377 판결, xxxx.xx.xx.선고 99도4893 판결, 2002.2.26.선고 99 ...

공모자료 > 법률서식2013.02.013 page700 P등록자 cw****별점 1점

태그일반적, 노동조합, 노동법상, 노사관계, 판례연구, 노조법, 단체교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