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용역비 지불건)

용역비 지불에 대한 확약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 1 page 1,500 P 등록자 hwa**** 별점 2점

태그확약서, 설계용역비, 용역비지불

부동산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샘플 참고자료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 3 page 1,500 P 등록자 hwa**** 별점 2점

태그부동산가압류, 집행신청서, 가압류해제, 가압류신청서, 가압류집행, 해제신청서, 부동산신청서

(영문) 재직증명서(Incumbent Certificate)

(영문) 재직증명서(Incumbent Certificate)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 1 page 700 P 등록자 ate**** 별점 1점

태그INCUMBENT, 재직증명서

(영문) 사용인감계(Official Seal in Use)

(영문) 사용인감계(Official Seal in Use)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 2 page 700 P 등록자 ate**** 별점 1점

태그USE, OFFICIAL, 사용인감계, SEAL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 1 page 700 P 등록자 ate**** 별점 1점

태그가족관계증명서, 가족증명서

범죄사실증명서 (영문)

(영문) 범죄사실증명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 1 page 700 P 등록자 ate**** 별점 1점

태그범죄증명서, 범죄사실증명서

(영문) 주민등록등본(공증용 샘플)

(영문) 주민등록등본(공증용 샘플)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 1 page 700 P 등록자 ate**** 별점 1점

태그공증용, 주민등본, 주민등록등본

판매원 영업윤리규정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소비자 활동 및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상위회원 및 하위 회원간의 관계, 각 회원 그룹들간의 관계 등 회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판매원 영업 윤리규정 샘플자료입니다.  1조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조 회원 가입 3조 상품 주문 4조 청약 철회5조 조려금(후원수당) 지급 6조 세무 지원 및 개별 사업자 등록 신고 7조 회원의 일반사항 변경 8조 회원의 자격 변동 9조 후원인의 변경 10조 회원 윤리 규정 11조 회원의 자격 제한 12조 부칙  회원(판매원) 윤리규정제 1 장 [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 목적 )본 규정은 ‘㈜bnh코리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소비자 활동 및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상위회원 및 하위 회원간의 관계, 각 회원 그룹들간의 관계 등 회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이 ...

공모자료 > 법률서식 16 page 1,500 P 등록자 sys*** 별점 2점

태그윤리규정, 영업규정, 판매원, 영업윤리

대리인동의서

법무법인에 제출한 대리인 동의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공모자료 > 법률서식 1 page 700 P 등록자 sys*** 별점 1점

태그인감증명서, 손해배상금, 상대방, 소송당사자, 대리인동의서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판례 연구(노조법)

노조법상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자료입니다. (노조법)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법리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이다.파업은 근로자가 자신의 지배영역에 있는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하는 不作爲이므로 정당한 수단으로 허용된다.직장점거는 쟁의기간 중에 근로자가 기업시설에 머물면서 집회나 시위를 계속하면서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이다.김유성, 노동법Ⅱ, 247면노노법은 직장점거와 관련하여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노법 제42조 제1항).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는 정당 ...

공모자료 > 법률서식 6 page 700 P 등록자 cws**** 별점 1점

태그노조법상, 쟁의행위, 노동법, 집단적, 근로자, 판례연구,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노조법)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자료입니다. (노조법)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법리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헌법 제33조 제1항).쟁의행위는 좁게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단체교섭에서의 유리한 지위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넓게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견지에서 진행된다.다만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 xxxx.xx.xx.선고 2003도687 판결쟁의행위의 목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처분권한 내의 것이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선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예컨대 사용자가 인력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쟁의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 ...

공모자료 > 법률서식 10 page 700 P 등록자 cws**** 별점 1점

태그목적의정당성, 근로자, 단체교섭, 노조법, 사업장, 단체협약, 쟁의행위, 판례연구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판례 연구(노동법)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연구 자료입니다. (노동법)  1장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2장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3장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의관련 주요 판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1.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양 절차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xxxx.xx.xx.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xxxx.xx.xx.선고 99두202 판결이 가운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는 신속하고 저렴한 부당해고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한 것이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절 ...

공모자료 > 법률서식 4 page 700 P 등록자 cws**** 별점 1점

태그해고판례, 노동위원회, 해고제도, 해고노동, 부당해고, 판례연구, 부당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노동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자료입니다. (노동법)  1장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2장 회사의 청산절차 종료후 부당해고구제판정의 소의 이익3장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4장 법률상 이익의 인정의 경우5장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1.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

공모자료 > 법률서식 4 page 700 P 등록자 cws**** 별점 1점

태그해고무효확인, 부당이익, 구제신청, 해고판례, 부당해고, 해고노동, 부당노동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판례 연구(노조법)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연구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노조법)  1장 단체교섭의 거부 개요2장 관련 주요 판례1. 2004. 3. 12.자 단체교섭 요구 거부에 대하여2. 2004. 6. 14.자 단체교섭 요구 거부에 대하여3. 2004. 6. 19.자 단체교섭 요구 거부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단체교섭의 거부 개요노노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3호).단체교섭의 거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가 신청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해 단체교섭의무 위반 행위를 말한다.이러한 단체교섭의무 위반 행위에는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형식적으로는 단체교섭에 응하면서도 노사간의 타협을 이루려고 ...

공모자료 > 법률서식 5 page 700 P 등록자 cws**** 별점 1점

태그부당행위, 노동연구,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단체협약, 판례연구, 노동조합

지배 개입 관련판례 연구(노조법)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자료입니다. (노조법)  1장 지배개입 관련 연구2장 지배개입이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3장 지배개입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검토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지배개입 관련 연구지배개입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노법 제81조 제4호).이러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데는 단결권 행사가 영향을 받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예컨대, 노동조합 규약 등에서 대의원 입후보 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일부 근로자들에게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xxxx.xx.xx.선고 92누3496 판결또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 ...

공모자료 > 법률서식 7 page 700 P 등록자 cws**** 별점 1점

태그노조법상, 노동조합, 단결권, 부당노동행위, 판례연구, 지배개입, 근로자

불이익취급 관련판례 연구(노조법)

노조법상 불이익취급 관련 판례 연구 자료입니다. (노조법)    불이익취급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불이익취급 관련 법리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 보장질서에 대한 사용자측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여기서 말하는“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노노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위 제81조 제1호와 제5호에서 규정한 불이익취급과 관련된 사건이다.‘불이익취급’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제1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노법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게 증거를 제출한 것을 들어(제5호)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

공모자료 > 법률서식 3 page 700 P 등록자 cws**** 별점 1점

태그조합활동, 판례연구, 노동조합, 노조법상, 유형별,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주요사례 판례 연구(노조법)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판례 연구 자료입니다. (노조법)  1장 들어가며2장 쟁의행위의 의의 관련 판례3장 쟁의행위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판례 연구 (노조법)1.들어가며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5.26.선고 99도4836 판결2.쟁의행위의 의의 관련 판례-“쟁의행위”는 근로자집단이 그 주장의 시위나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정지하거나, 또한 필요에 따라 이 노 ...

공모자료 > 법률서식 5 page 700 P 등록자 cws**** 별점 1점

태그주요판례, 쟁의행위, 근로자, 사용자, 직장폐쇄, 판례연구, 행동권

반조합계약 관련판례 연구(노조법)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 자료입니다. (노조법)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반조합계약 관련 법리노노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본문).이렇게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 향후의 조합활동 여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반조합계약이라 한다.노노법은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반조합계약으로 하면서도(제81조 제2호 본문),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단서).단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 ...

공모자료 > 법률서식 5 page 700 P 등록자 cws**** 별점 1점

태그조합활동, 판례연구, 근로자, 조합원, 조합계약,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압수물가환부(환부)신청서(오락기계등)

경찰에서 오락실등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을 하면서 사전압수수색영장 받지 않고, 오락기계등을 압수 한 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습니다. 이럴때 신청서 기지내용과 같이 문제의 오류가 충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압수수색한 관서장을 상대로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하고자 할때 작성하는 신청서 샘플양식입니다.  1조 경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2조 이 사건 게임물은 적법하게 등급 심의를 받은 게임물입니다조3조 피의자의 환전 알선 등 여부4조 환부 필요성 (주위적)5조 가환부 필요성 (예비적)6조 결어 7조 첨부자료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사 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구인(소유자) ( 일생 )수 사 관 서 00경찰서 청구인(소유자)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사 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구인(소유자) 수 사 관 서 00경찰서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된 ...

공모자료 > 법률서식 16 page 1,500 P 등록자 cap**** 별점 2점

태그오락기계등, 환부신청서, 압수물가환부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따른 피고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 소장 접수 샘플 자료입니다.  1조 사실조회에 이르게 경위 및 목적 2조 사실 조회할 곳 3조 사실조회할 사항  사 실 조 회 신 청사건번호 2013 호 부당이득반환청구 [ 담당재판부 : ]원 고 : 심 규 민 피 고 : 이 형 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다 음-1.사실조회에 이르게 경위 및 목적 원고는 xxxx.xx.xx.xxxx.xx.xx.경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963xxx-xx-xxxx2)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소외 윤위연에게 송금을 하면서 윤위연이 지정한 농협계좌 (계좌번호 351xxx-xx-xxxx)번호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오기재 하여 피고 이형근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351xxx-xx-xxxx)로 금 23, , 원을 잘못 송금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자, 피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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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건번호, 조회신청서, 촉탁신청서, 사실조회, 사실촉탁